‘新무역분쟁’ 한국 수출기업 반년 새 5조 피해

주요 국가의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반년 동안 5조 원 이상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성근 선임연구원은 '최근 통상 환경 악화와 대응' 보고서에서 전 세계 무역제한조치의 증가와 국제 특허 분쟁의 여파로 최근 반년 간 수출기업의 직ㆍ간접 피해액이 45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10월에서 올해 5월까지 무역제한조치로 인한 수출 감소액이 30억 달러,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특허 소송 비용이 약 15억 8천만 달러입니다.

올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10월까지 18건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우리 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건수는 2009년 154건 이후 지난해 2011년 278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120건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