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이자율 위반 때 즉시 퇴출은 평등 위반”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한 대부업체를 시정명령 없이 형사처벌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제주도에서 열린 '2012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 앞서 배포한 '대부업 차별규제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대부업법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다른 금융 업종의 법규보다 과도한 규제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한 대부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서 즉시 시장에서 퇴출당합니다.

보고서는 같은 이자율 제한 규제를 받는 여신전문금융사가 이자율 제한 규정을 어기면 시정명령을 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하는 것과 비교하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형 대부업체를 검사하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한 것도 1년에 수차례 중복적인 검사를 받아야 해 영업에 차질을 빚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고 문제를 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