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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간첩단사건’ 피해자 2명 재심서 무죄
입력 2012.10.18 (20:45) 사회
서울고등법원 형사 9부는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75살 고병택 씨와 59살 허철중 씨에 대한 재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가 조총련 공작원에게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은 검찰이 오인한 것이고, 고 씨가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령을 받았다거나 간첩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와 허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재심을 청구해 지난 7월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은 1970~80년대 보안사 등이 유학이나 취직을 위해 한국에 건너온 재일동포들이 간첩사건에 연루됐다며 집중수사를 벌인 사건으로 백십여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재일동포 간첩단사건’ 피해자 2명 재심서 무죄
    • 입력 2012-10-18 20:45:32
    사회
서울고등법원 형사 9부는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75살 고병택 씨와 59살 허철중 씨에 대한 재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가 조총련 공작원에게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은 검찰이 오인한 것이고, 고 씨가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령을 받았다거나 간첩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와 허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재심을 청구해 지난 7월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은 1970~80년대 보안사 등이 유학이나 취직을 위해 한국에 건너온 재일동포들이 간첩사건에 연루됐다며 집중수사를 벌인 사건으로 백십여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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