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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세금·퇴직금 억지요구
입력 2012.10.18 (22:0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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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게 일방적으로 세금을 물리고 지급할 의무도 없는 퇴직금까지 요구하고 있어 입주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현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성공단 입주기업 A사는 지난달 북측으로부터 소득세로 3만 달러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입주기업 B사도 기업소득세로 8만 9천 달러의 세금을 내라고 갑자기 통보받았습니다.

문제는 2009년과 2010년 소득분에 대한 소급 과세가 적용됐다는 점,

소급 과세를 금지한 현행 개성 공업지구법에 명백히 위배 되는 겁니다.

북측은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8월 우리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세금 규정을 들이댔습니다.

소급과세 금지 규정 폐지와 고의적인 세금 미납부 때는 2백 배까지 벌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기업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창근(개성공단 기업협회 부회장) : "이렇게 계속 부당하게 나오면 기업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북한은 또 일부 기업에게는 스스로 그만두는 북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남북 합의를 어기고 부당하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측의 이 같은 일방적인 개성공단 압박은 달러를 더 많이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북한에 2차례나 시정을 요구했지만 북측은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개성공단 투자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소현정입니다.
  • 北,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세금·퇴직금 억지요구
    • 입력 2012-10-18 22:02:45
    뉴스 9
<앵커 멘트>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게 일방적으로 세금을 물리고 지급할 의무도 없는 퇴직금까지 요구하고 있어 입주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현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성공단 입주기업 A사는 지난달 북측으로부터 소득세로 3만 달러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입주기업 B사도 기업소득세로 8만 9천 달러의 세금을 내라고 갑자기 통보받았습니다.

문제는 2009년과 2010년 소득분에 대한 소급 과세가 적용됐다는 점,

소급 과세를 금지한 현행 개성 공업지구법에 명백히 위배 되는 겁니다.

북측은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8월 우리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세금 규정을 들이댔습니다.

소급과세 금지 규정 폐지와 고의적인 세금 미납부 때는 2백 배까지 벌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기업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창근(개성공단 기업협회 부회장) : "이렇게 계속 부당하게 나오면 기업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북한은 또 일부 기업에게는 스스로 그만두는 북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남북 합의를 어기고 부당하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측의 이 같은 일방적인 개성공단 압박은 달러를 더 많이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북한에 2차례나 시정을 요구했지만 북측은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개성공단 투자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소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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