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NLL 영토 아니라는 발언은 실정법 위반”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국방부의 입장이 나와 한 때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오늘 국방부 종합 감사에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고 발언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따졌고. 임천영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해당 발언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임 관리관은 오후에 속개된 국정감사에서 질문의 뜻을 잘못 이해해서 실정법 위법이라고 답했다며 입장을 전면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