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감, 여 ‘오원춘 재판’ 야 ‘정수장학회 재판’ 질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도권 지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원춘과 정수장학회 사건 재판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이 어제 오원춘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것에 대해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진태 의원과 김도읍 의원 등도 법관들이 법논리에만 매몰돼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법원을 질타했습니다.

반면,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정수장학회 재판을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2월 법원이 정수장학회 설립 과정에 강압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시효가 지나 어쩔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은 전형적인 눈치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춘석 의원도 대법관 등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정수장학회를 변론한 것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원칙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22일 법무부, 23일에는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