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 319건 중 구속 1건 그쳐”

미군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행안위 이찬열 의원은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2010년부터 경기도에서 발생한 주한 미군 범죄는 319건에 이르지만,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사법 기관의 솜방망이 처벌로 미군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단호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