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카드 돌려막기’ 연 100만…‘연체 급증’ 막는다

<앵커 멘트>

지난해 신용카드 연체율을 보면 신용등급별로 차이가 뚜렷합니다.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1에서 6등급은 연체율이 0.4%에 불과한 반면, 7등급 이하는 9%나 돼 약 22배 차이가 났습니다.

금융당국이 저신용자의 카드발급을 제한한 것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카드를 내주라는 건데요.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과 파장을 이정민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은 김모 씨. 현금서비스 70만 원에서 시작한 빚이 돌려막기를 하다 1년 새 3천만 원으로 불었습니다.

<녹취> 김모 씨(카드론 이용자): "카드빚을 갚자 하고 (카드론을) 빌려 썼던 것 같아요. 빚이 갚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빚이 더 불어나는..."

현재 김씨처럼 신용카드 석 장 이상으로 빚을 돌려막고있는 채무자는 96만4천 명, 금액으로는 15조 원에 달합니다.

카드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도 2010년 13만 6천명에서 1년새 4만 명이 늘었습니다.

은행의 높은 대출 문턱에 저신용자들이 손쉬운 카드대출을 늘린 탓도 있지만, 실적을 위해 무분별하게 카드 발급에 나선 카드사들의 책임도 큽니다.

<녹취> 이모 씨(현금서비스 이용자): "카드 만들기도 쉬웠고 (현금)서비스를 받는 부분에 별 어려움이 없어서 쉽게 쉽게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의 이번 카드 발급 제한 조치는 더 이상의 카드 빚, 나아가 가계 부채가 느는 걸 막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 20%대의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한도 규제가 없었던 카드론 대출을 신용카드 대출 한도에 포함시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나 사채를 찾는 등 더 '질 나쁜' 빚을 늘려갈 수 있다는 부작용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창선(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리가 더 높거나 조건이 나쁜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저신용자 등에겐, 최고 30만원 한도의 직불 겸용카드를 2장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