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제한·위약금 금지 법안 추진

휴대전화 보조금을 출고가의 30% 수준으로 제한하고, 가입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이 결국 휴대전화 출고가를 높이고 가계 통신비를 가중시킨다며, 제조사와 통신사의 담합이 가능한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보조금을 제한하는 조항과 함께 통신요금 고지서에 휴대전화 구매 할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또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약정 위약금 제도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이동통신 3사에서 발생한 위약금은 모두 3천157억 원에 달했으며, 위약금 지급 가입자 1인당 평균 4만7천 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