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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대기업 경제범죄 국민참여재판 추진
입력 2012.11.05 (07:58) 정치
새누리당이 재벌총수 등의 주요 경제범죄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의 연봉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의 김세연 의원은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제민주화 공약안을 확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벌총수 일가와 경영자들의 위법행위에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지도록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낮춰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에 책임성을 부여하고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법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약에는 이와 함께 재벌 총수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의 급여 내역을 개별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제민주화추진단은 어제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경제민주화 공약안'을 마련한 뒤 박근혜 후보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새누리, 대기업 경제범죄 국민참여재판 추진
    • 입력 2012-11-05 07:58:44
    정치
새누리당이 재벌총수 등의 주요 경제범죄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의 연봉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의 김세연 의원은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제민주화 공약안을 확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벌총수 일가와 경영자들의 위법행위에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지도록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낮춰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에 책임성을 부여하고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법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약에는 이와 함께 재벌 총수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의 급여 내역을 개별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제민주화추진단은 어제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경제민주화 공약안'을 마련한 뒤 박근혜 후보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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