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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국회서 진지한 논의를
입력 2012.11.05 (09:10) 수정 2012.11.05 (16:24)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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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해설위원]



투표시간 연장과 이른바 먹튀방지법의 연계 처리 논란이 지난주 후반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새누리당의 연계 처리 제안을 문재인 후보가 수용하자 새누리당이 말을 바꾼 것입니다. 이정현 공보단장 개인 의견이라고도 하고 연계 처리가 아니라 동시 논의 정도의 의미였다고 정정을 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두 사안은 절대 교환 조건이 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른바 먹튀방지법은 대선 후보가 중도에 사퇴할 때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는 내용입니다.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를 해 온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단일화 결과에 따라 150억 원의 보조금을 돌려줘야 하는 민주당이 이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종의 교환 조건일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 연장은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정면으로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100억 원 가량의 비용이 더 든다, 전 세계 230여개국 가운데 투표일을 공휴일로 정한 나라는 한국과 필리핀, 호주 정도이다’라는 논리로 반대를 해왔지만 그래도 투표율을 더 높이자는 데 있어서는 옹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3월 18대 국회 말미에 투표율 제고를 위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인명부 통합관리제도를 입법화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표 시간 연장 문제가 왜 그 때는 논의되지 못하고 선거를 코앞에 둔 이 시점에 제기될까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도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진 당리당략에 입각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새누리당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흔히 대선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대통령 선거를 전쟁에 비유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전략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략이 대의를 훼손한다면 온당한 전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전략은 패배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두 사안에 대한 국회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정치권의 대의에 입각한 정치력을 기대해 봅니다.
  • [뉴스해설] 국회서 진지한 논의를
    • 입력 2012-11-05 09:10:38
    • 수정2012-11-05 16: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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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해설위원]



투표시간 연장과 이른바 먹튀방지법의 연계 처리 논란이 지난주 후반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새누리당의 연계 처리 제안을 문재인 후보가 수용하자 새누리당이 말을 바꾼 것입니다. 이정현 공보단장 개인 의견이라고도 하고 연계 처리가 아니라 동시 논의 정도의 의미였다고 정정을 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두 사안은 절대 교환 조건이 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른바 먹튀방지법은 대선 후보가 중도에 사퇴할 때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는 내용입니다.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를 해 온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단일화 결과에 따라 150억 원의 보조금을 돌려줘야 하는 민주당이 이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종의 교환 조건일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 연장은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정면으로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100억 원 가량의 비용이 더 든다, 전 세계 230여개국 가운데 투표일을 공휴일로 정한 나라는 한국과 필리핀, 호주 정도이다’라는 논리로 반대를 해왔지만 그래도 투표율을 더 높이자는 데 있어서는 옹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3월 18대 국회 말미에 투표율 제고를 위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인명부 통합관리제도를 입법화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표 시간 연장 문제가 왜 그 때는 논의되지 못하고 선거를 코앞에 둔 이 시점에 제기될까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도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진 당리당략에 입각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새누리당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흔히 대선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대통령 선거를 전쟁에 비유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전략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략이 대의를 훼손한다면 온당한 전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전략은 패배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두 사안에 대한 국회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정치권의 대의에 입각한 정치력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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