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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보수 단일 후보 선출’ 법적 다툼 비화 조짐
입력 2012.11.05 (11:55) 수정 2012.11.05 (19:27) 사회
보수 진영의 서울시교육감 단일후보 선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독자 출마를 선언한 이상면 전 서울대 법대 교수가 오늘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전 교수는 보수 진영 단일후보로 선출된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물인만큼 헌법과 교육자치법상 교육 중립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교수는 그럼에도 문 교수가 당적이 없다는 이유로 후보 등록을 강행한다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행정심판 등을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서울교육감 보수 단일 후보 선출’ 법적 다툼 비화 조짐
    • 입력 2012-11-05 11:55:13
    • 수정2012-11-05 19:27:06
    사회
보수 진영의 서울시교육감 단일후보 선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독자 출마를 선언한 이상면 전 서울대 법대 교수가 오늘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전 교수는 보수 진영 단일후보로 선출된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물인만큼 헌법과 교육자치법상 교육 중립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교수는 그럼에도 문 교수가 당적이 없다는 이유로 후보 등록을 강행한다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행정심판 등을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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