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제민주화 공약 반대·비판 보고서 작성

정치권에서 논의해온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사실상 반대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의 내부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민주화 관련 쟁점 검토'란 보고서를 통해 여야 대선 후보 진영에서 내놓은 순환 출자 금지와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재벌세 신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 강제화 등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의 대부분을 강력하게 비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선 후보들이 최근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의원들이 국정감사 등에서 관련 질의를 하자 기재부가 경제민주화 관련 쟁점 18개를 추려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이 보고서는 단순히 내부 업무 참고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기재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