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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사관 화염병 투척’ 중국인 구속 상태서 인도 재판
입력 2012.11.05 (19:05) 사회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복역해온 중국인 리우 치앙에 대해 법원이 범죄인 인도재판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주거가 일정치 않아 범죄인 인도심사 결정이 날 때까지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사흘 안에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하면 서울고등법원 형사 20부는 심리를 벌여 2개월 안에 리우 치앙의 인도 여부를 결정합니다.

리우 치앙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지난 1월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으며,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말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것도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당국은 지난 5월, 리우 치앙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으며 중국도 리우 치앙을 정치범으로 인정해 자국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日 대사관 화염병 투척’ 중국인 구속 상태서 인도 재판
    • 입력 2012-11-05 19:05:24
    사회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복역해온 중국인 리우 치앙에 대해 법원이 범죄인 인도재판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주거가 일정치 않아 범죄인 인도심사 결정이 날 때까지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사흘 안에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하면 서울고등법원 형사 20부는 심리를 벌여 2개월 안에 리우 치앙의 인도 여부를 결정합니다.

리우 치앙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지난 1월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으며,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말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것도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당국은 지난 5월, 리우 치앙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으며 중국도 리우 치앙을 정치범으로 인정해 자국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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