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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사에 정책자금 135억 원 지원…감사 착수
입력 2012.11.05 (22:0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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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에너지 절약 시설에 투자하겠다며 에너지 관리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 백35억 원을 지원받은 한 업체가 그 돈으로 불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공사에 정부 돈이 투입됐는데, 지원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도 문젭니다.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한 기업체가 만들고 있는 대규모 목재 소각시설입니다.

하루 소각규모가 3백 50톤으로, 건축법상 100톤을 초과해 신고 대상 시설물이지만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와 승인을 받지 않은채 공정이 80%나 되도록 불법공사를 하다 최근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공사에 에너지관리공단이 정부 정책자금인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135억 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연리 2.75%의 낮은 금리에 세제 혜택까지 주는 돈을 지원하면서 허가를 받은 공사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에너지관리공단 직원 : "(인허가)문제들은 업체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될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에너지 절감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로 보니까요."

해당업체는 나중에 충분히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공사부터 먼저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해당업체 직원 : "환경영향평가가 당시에는 원만히 진행되 고 있었고,저희가 예측을 잘못한거죠."

올해 책정된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은 5천 2백억 원.

감사원은 불법공사에 이 자금이 지원된 사실이 불거지자 자금운용 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 불법 공사에 정책자금 135억 원 지원…감사 착수
    • 입력 2012-11-05 22:02:41
    뉴스 9
<앵커 멘트>

에너지 절약 시설에 투자하겠다며 에너지 관리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 백35억 원을 지원받은 한 업체가 그 돈으로 불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공사에 정부 돈이 투입됐는데, 지원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도 문젭니다.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한 기업체가 만들고 있는 대규모 목재 소각시설입니다.

하루 소각규모가 3백 50톤으로, 건축법상 100톤을 초과해 신고 대상 시설물이지만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와 승인을 받지 않은채 공정이 80%나 되도록 불법공사를 하다 최근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공사에 에너지관리공단이 정부 정책자금인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135억 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연리 2.75%의 낮은 금리에 세제 혜택까지 주는 돈을 지원하면서 허가를 받은 공사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에너지관리공단 직원 : "(인허가)문제들은 업체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될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에너지 절감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로 보니까요."

해당업체는 나중에 충분히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공사부터 먼저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해당업체 직원 : "환경영향평가가 당시에는 원만히 진행되 고 있었고,저희가 예측을 잘못한거죠."

올해 책정된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은 5천 2백억 원.

감사원은 불법공사에 이 자금이 지원된 사실이 불거지자 자금운용 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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