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보조금? 이통사·제조사 이익 불려

이동통신사의 마케팅비가 제조사의 이익 성장을 견인하는 구조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치열한 스마트폰 판매 경쟁을 벌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보조금을 너무 많이 쓴 후유증으로 일제히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은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46.4% 감소했고, LG유플러스는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다. KT는 BC카드 등 비통신 계열사를 연결재무제표에 편입한 효과로 영업이익이 증가했지만 KT의 별도재무제표상으로는 영업이익이 19% 줄었다.

반면 삼성전자에서 휴대전화를 담당하는 IT모바일(IM)부문은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132% 급증했다. LG전자의 MC(모바일 컴뮤니케이션즈)본부는 215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로 전환했다.

스마트폰의 양대 산맥인 이통사와 제조사의 스마트폰 관련 실적이 이처럼 극명한 명암을 보이는 것은 갈수록 비싸지는 단말기 가격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통사가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벌이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소비자 사이에서는 "터무니없이 비싼 단말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게 하는 보조금을 왜 규제하느냐"라는 반응도 나왔다.

지난달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보조금으로 시장이 혼탁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비싼 단말기 가격'이라며 이통사들이 가입자를 유치하려고 보조금으로 단말기 판매가를 낮추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들은 지난 9월 발생한 보조금 과당경쟁으로 방통위의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편법을 동원해 보조금 경쟁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싼 단말기 가격에 대한 부담을 왜 이통사가 지고 있을까.

이통사가 단말기 유통을 독점하다시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통신시장에서 단말기를 사려면 대부분 이통사의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가야 한다.

전 의원은 이렇게 제조사와 이통사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단말기 출고가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통사는 자신들의 마케팅 활동으로 제조사의 이익을 불려주는 환경 속에서 요금인하 압박을 떠안게 된 것을 억울해하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단골 공약인 '통신비 인하'가 대두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통신비 상승의 주범이 비싼 스마트폰 가격인데 논쟁의 화살이 이통사의 통신요금을 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함에 따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네트워크 투자비 지출을 계속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 선거 과정에서 네트워크 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국내 이통사의 매출액 대비 네트워크 투자비는 해외 주요 사업자의 2배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통사 스스로 제조사와 얽히고설킨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지난 5월부터 이통사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됐지만 활성화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제조사가 만든 30만원대 프리미엄 3G 스마트폰 '넥서스4'를 이통사가 도입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 의원은 "국내 제조사와 이통사는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에만 열을 올리고 단말기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넥서스4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어려워지는 사업 환경 속에서 이통사가 경제적·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 유통구조를 개선하려는 방법을 찾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