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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국 경제, 남은 과제는?
입력 2012.11.11 (10:19) 수정 2012.11.12 (09:17)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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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상무입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한 데 이어서 환율하락으로 수출시장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 성장엔진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걱정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일요진단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수장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경제의 위기 상황을 돌파할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활성화 해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월에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시고 이제 올 들어 두번째인데 지난 1월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국내 경제상황이 어떻게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난 1월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상반기 정도까지 유로존의 경제위기가 해법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기대 또는 낙관을 했었는데 사실상 4월달 정도까지는 상황이 괜찮았습니다마는 5월 들어서 그리스의 총선이 기점이 돼서 프랑스 대선 등등 그 정치일정과 맞물리면서 상당히 불확실성이 오히려 증폭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달았습니다.

그저께 미국에서 대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도까지 주요 정치일정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여전히 유로존 해법이 가닥을 잡지 못하면서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동반해서 부진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국제유가도 연초에 봤을 때는 하반기 되면 하락할 것이라고 봤는데 중동에 여전히 이란이라든지 시리아 등에 지정학적인 요인이 남아 있는 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그런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고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대외여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난 1월 때 그래도 비교적 밝은 전망해 주셨던 말씀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그 점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전세계 IMF나 ADB나 OECD 같은 국제기구라든지 또는 투자은행 IB들 전망도 사실은 저희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또 내년에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정치일정이 하나씩 하나씩 매듭이 지어지니까 빨리빨리 해법의 가닥을 잡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 여건도 아주 어려워지다 보니까 민간경제연구소나 또 한국은행조차도 3% 경제성장률은 달성이 어렵다, 금년에.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3%를 고수하고 있어요.

무슨 근거입니까?

-정부가 고수하고 있다기보다는 정부는 1년에 두 차례 전망을 합니다.

6월 달과 12월 달에 하는데 매달 투자은행들이나 다른 기관들처럼 경제연구소들처럼 매달 전망을 업데이트를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6월달에 저희가 3.3% 전망할 때 IMF가 그 당시에 우리 경제 3.25%를 전망했으니까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마는 이후 계속 성장률이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같은 경향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올해 3% 성장은 좀 어렵겠다 하는 점은 동의를 하고 어떻게든 2% 중반에 가까운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1, 2차 재정보강대책도 발표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2% 중반에 가까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던 2.4%가 결국 정부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지금 정부는 12월 내달에 새로운 전망을 내놓을 것이고요. 그때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경제연구소 등 컨센서스가 2% 초중반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2% 중반에 가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공식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특히 환율 때문에 수출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무역 규모 1조달러는 달성할 것 같지만 전반적인 경기에 어려움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들이 많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환율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기보다는 전세계 시장의 수요가 상당히 부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고요.

실제 수출물량을 보면 물량측면에서는 작년보다도 늘어났습니다.

수출단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요감퇴에 따라서 가격이 아무래도 하락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총수출이 지난해 대비 한 1% 남짓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도 10월부터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올해도, 이번 달도 지금 현재 나름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씩 수출도 나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환율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경상수지가 견조한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역수지쪽에서는 작년보다 흑자폭이 줄었지만 그외의 무역외수지에서 관광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해외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흑자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서 경상수지 전체로는 작년보다 오히려 더 커질 것 같거든요.

세계에서 주요 국가 중에 유일하게 작년보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폭이 커지는 그런 나라로 지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살림을 하여튼 장관께서 잘 해 오셨다, 우리 정부가.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살림보다도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서비스업 부분이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싸이 같은 경우도 있고 중국 관광객 영향 그런 등등이. 해외건설쪽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계속 환율 상승 압박요인이 있고 선진국 양적완화 때문에 유동성이 많아져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너무 증가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수준보다도 환율 상승속도가 우리나라 측면에서 보면 하락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워낙 가치 상승속도가 너무 가팔라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견 이해도 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거 또 경기체감지수가 이미 10월에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너무 낙관적인 쪽으로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저희들도 혹시 우리가 너무 외눈으로 보지 않는가 하는 자성을 하고 여러 전문가들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사실 간담회도 가지고 자문도 받고 국제기구들로부터도 업데이트한 자료도 받고 국제 심평사관계자들하고도 대회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잠정 내린 결론은 펀더멘탈에 비해서 투자심리와 소비심리가 좀더 필요 이상으로 위축이 돼 있다.

이것은 소비심리나 투자심리를 보면 그 지표가 굉장히 하락속도가 가파른데 실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라든지 기본적인 체질에 비해서 너무 위축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특히 국내에서 민간 소비분야, 그쪽에서 아주 굉장히 위축돼 가 있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9월달 동향을 보시면 실제로 소비는 살아났었습니다. 오히려 투자가, 기업투자가 많이 줄었고요. 소비는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추석 영향 이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가계부채의 증가라든지 또 주택시장의 침체라든지 또는 최근에 사회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점 등등의 요인이 얽히면서 내수가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요.

기본적으로 보면 명목소득 증가율이라든지 근로자 수의 증가, 일자리 증가 등을 보면 소비여건은 사실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나쁜 편은 아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볼 때는 심리적으로 계속 악순환의 사이클에서 과도하게 위축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출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의 오바마 2기 정부가 시작이 되는데 미국이 사실 재정위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어려워서 자기들의 내수부양을 위해서는 또 통상압력도 많이 할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원화평가 절상압력도 할 것 같아서 이것도 수출기업들한테는 걱정스러운 소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1기 오바마 행정부와 우리 정부와의 관계가 그야말로 밀월관계라고 할 정도로 참 돈독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G20 재무장관회의 멕시코에 갔었을 때 미국 재무차관하고도 얘기에서도 더 이상 양국 관계가 좋을 수 없다고 그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연속성, 안정성 측면에서는 저희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오히려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불확실성이 해소된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다만 언급하신 이른바 재정절벽과 관련해서 여소야대라는 국면이 하원에서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긴장과 갈등 국면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인데. 전체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해결이 될 것이다.

또 유로존은 17개 이해당사국이 있지만 미국은 양당만 앉아서 해결을 하면 되니까 좀 더 간단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내년 1, 2월까지 이게 해결이 되느냐. 아니면 본원적인 해법은 6개월, 수년 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로 미루고 내년 1, 2월까지는 잠정 타결안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앞에서 너무 어두운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잠깐 밝은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녹색기후기금 GCF 유치해서 아주 경제활성화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어떤 의미인지요?

-우선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이런 국제기구를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공격적인 기구를 유치했다는 점에서 우리 국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과 또 기구가 하는 역할이 미래에 계속 역할이 커질 수 있는 인류공동의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전세계에 공여하는, 기여하는 그런 기구라는 점에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고요.

경제적인 효과는 사실상 앞으로 상근인력이 얼마나 될는지 또 기금이 얼마나 모일는지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1년에 적어도 회의가 100차례 정도가 열리기 때문에 거의 휴가철을 제외하면 매일 회의가 열리는 이런 상황이고 또 참석자들이 전세계에서 고위급 인사들이 계속 오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송도가 번듯한 국제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야당측의 비판을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상주인원 규모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금규모도 정확하게 지금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정부가 과잉홍보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들을 하던데요.

-사실 홍보측면에서 저희가 조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아직 완전히 합의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기금규모가 2020년부터는 매년 1000억달러씩 해서 모은다는 데에는 합의가 돼 있는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얼마씩 모을 거냐는 데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컨센서스는 2010년부터 12년까지 매년 100억달러씩 모았는데 이제 2013년부터는 적어도 100억달러 이상씩. 그러나 1000억달러에는 못미치는 규모로 모아나가는데 2020년부터는 1000억달러에 이르도록 해서 계속 모은다 하는 것이니까 사실 수천억달러에 이르는 것이고요.

상주인원,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수백명 규모는 될 것이기 때문에.

-미주나 유럽이 아닌 극동아시아에 이런 국제기구를 유치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있고 우리나라의 사실 송도가 그동안 국제도시로서의 여건을 마련한 것은 여러 애를 썼습니다마는...

-사실은 뚜렷한 성과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이번에 마련되었습니다.

-더불어서 말이죠. GGGI.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이것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제안을 해서 설립이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주도해서 이번에 설립을 했고 17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공릉에 본부를 두고 앞으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배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가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 기후변화를 놓고는 이견충돌이 상당히 있는데 그 중간 역할로서 양쪽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이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는 점이 참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좋은 얘기를 하니까 장관님의 표정이 밝아지셨는데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국격 얘기 하셨으니까 G20서울정상회의가 열렸던 것이 꼭 오늘로써 보면 2년 전 일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격제고가 상당히 됐다.

그래서 자부심도 많이 갖고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별것 없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일각의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사실 피상적으로 보시면 일회성 행사로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G20재무장관회의에 1년에 너댓 차례씩 저희들이 참석을 하고 다른 국제기구에도 참석을 해 보면 과거에는 솔직히 한국 대표가 무슨 발언을 하면 크게 주목을 끌지를 못했습니다.

자리를 이석해서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여유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그 시간에 다른 나라들끼리 양자회담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컨대 G7국가들, 선진국가, 브릭스 국가들 사이의 의견이 아주 첨예하게 다를 때 그 중재역할을 하는 게 한국이나 호주, 이런 나라들이 중재안을, 절충안을 제시를 하고 그쪽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발언을 하면 다 주목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위상이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은 확실히 현장에서 느끼시는군요.

-G20서울정상회의를 2010년에 할 때 정말 환율전쟁이 굉장히 첨예하게 있었는데 우리가 중재를 해서 그 문제를 풀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을 위한 개발의제를 저희가 제시를 했고,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 IMF의 쿼터 지분이라든지 이사국 숫자, 이런 걸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양하는 합의도 이끌어내고 금융개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바젤3이라는 합의도 이끌어냈기 때문에 서울에서 했을 때는 성과가 많았는데 그 이후에는 왜 이렇게 성과가 안 나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참 한국은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강 알겠습니다. 장관님이 좋아하시는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또 조금 껄끄러우실 질문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환율 얘기 마침 하셨으니까.

지난달 25일에 장관께서 자본유치 3종세트는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가 나오자마자 환율이 1100원대로 그냥 수직으로 확 하향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장관께서 발언을 하셔서 외환당국의 입지가 좁아졌다, 이런 일각의 지적이 있는데요.

-외환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의 환율의 변화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동안 외환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3종세트의 개선방안 또는 미세조정에 대해서 여전히 꾸준히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가능한 경우의 수를 준비를 해 왔는데 만약 이런 가파른 속도가 계속해서 된다면 그중의 일부 조치들은 혹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좀더 깊이 검토를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대선 국면 가운데 일부 후보들 가운데서 외환거래세, 이른바 토빈세를 도입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부 입장은 뭡니까?

-조금 저희들이 유의를 해야 될 것은 토빈세는 국경간에 넘나드는 자본의 유출입에 부과하는 세금이 되겠는데 지금 일반적인 국내에서의 금융거래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까지 다 포괄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고 또 세법 개정안을 내면서 파생상품거래세를 저희들이 제한을 해 놓은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 유로존에서 부각되고 있는 금융거래세, 또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토빈세는 국경을 넘나다니는 건데 이것은 우리만 부과를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나가는 금융거래가 상당히 위축될 수가...

-부작용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있고 갑자기 자본이 유출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전세계가 이걸 동시에 도입하자고 합의를 봤을 때 지금 토빈세를 도입하는 것이 안전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렇습니다.

-가계부채 지금 1000조원을 돌파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 정부대책이 뭔지 궁
금합니다.

-작년 6월달에 저희들이 1차 대책을 냈었고 올해 2월달에 2차 대책을 내어서 어느 정도 총량규모의 증가속도는 눈에 띄게 둔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단기대출이 장기대출로 전환이 되고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로 전환이 되고 하는 쪽으로 계속 흐름은 좋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IMF라든지 또 무디스라든지 OECD라든지 여러 권위 있는 기구에서 심층진단을 우리나라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은 당장 시스템 위기가 온다거나 경착륙이 될 수 있는 이런 말하자면 급성병이 아니라 일종의 만성질환이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도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가장 한국의 지금 문제는 역시 가계부채다, 이렇게 지적들을 했는데.

-중장기적으로요. 예를 들면 당뇨병이다, 이렇게 진단을 한 것이죠.

최근에 무디스에서 나온 것을 보면 가계부채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괜찮다. 은행의 건전성이 충분히 이걸 대응할 수 있다. 경착륙 하지 않느다라는 보고서를 최근에 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만성병이기 때문에 단시일에 개선되는 것은 아니고 또 역사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연착륙 대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 연착륙이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도 서서히 나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질개선을 꾸준히 하고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선 국면인데 각 선거진영에서 보면 전부 복지확대 얘기 많이 하고 특히 경제민주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것이 재정 악화를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정부는 사실 또 걱정을 하고.

제가 하나 이런 얘기 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지난 4월 총선 때는 또 장관께서 얘기하셨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대선국면에서 이 복지 계속 증가, 증세공약 같은 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복지지출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에 높여나가야 된다는 데는 아무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높여나가는 속도가 우리 국민들의 소득수준, 다시 말하면 담세력이라든지 또는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과 같은 복지수요, 이런 것을 잘 감안을 해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야지 한꺼번에 너무 급격하게 늘리게 되면 성장잠재력을 해치게 되고 경착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경제에 아주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자를 잘 조화시켜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서서히 차분하게 늘려나가는 것이,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야 후보들이 지금 내놓는 각종 공약을 갖다 이행할 정도의 우리나라 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각 후보가 내놓은 복지공약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자칫 또 선거 개입 시비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또 선관위에서 경고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너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께서도 사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임기 동안 뭘 추진할 것인지 마무리 발언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경제는 임기가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굉장히 유연하게 순항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은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을 하고 거시경제에 자칫 전세계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위기국면을 맞지 않도록 1차적으로는 관리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체질을 꾸준히 개선을 해나가서 지난번 신용등급 상승이 우리 세 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동시에 받은 것처럼 그렇게 대외건전성, 내부의 튼튼함, 이런 걸 견지한 상태로 다음에 넘겨드리는 것, 그것이 제일 1번 순위가 되겠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위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생활을 좀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자리, 물가, 이런 것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쟁점토론 시간에는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상황을 진단해 보고 또 경제활성화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그리고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박재완 기재부 장관 모시고 우리 경제상황 쭉 진단을 들어봤는데 여건이 어렵지만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 또 교수님들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이렇게 나쁜 중에서도 한국이 이 정도라도 하고 있는 건 그나마 다행인데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한 10년 후에 한국이 지금보다 훨씬 잘 살고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하는 데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당장 2013년부터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고생 많이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런데 미국도 저렇게 상황이 안 좋고 유럽도 상황이 안 좋고.

일본도 그렇고 덩달아서 중국까지 연착륙을 하느니 경착륙을 하느니 하지만 아무튼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물건을 내다가 팔 바이어들이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물건을 사줄 여력이.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이 저는 앞으로 한 2, 3년은 상당히 안 좋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권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학에서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그러니까 셀프 프로필링 프로피사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책당국이 무조건 비관적이 되면 모든 경제 참여자들이 정부를 쳐다보면서 같이 비관적으로 돼서 실질적으로 비관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실현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자로서 낙관적인 희망을 갖고 있는 것 자체를 뭐라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낙관적인 사람들만 만나셔서 낙관적으로 보이는 건지.

우리가 성층권에 올라가서 우리 경제 전체를 매크로하게 볼 때는 국운도 상승하는, 외교 같은 것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잘하는 점이 많지만 마이크로하게 들어가보면 서민들 생활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우리 경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책임한 다산 정약용의 표현에 비하면 소위 관리들은 백성의 삶보다 더 본인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펴야 되는데 공감적인 마음으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좀 그렇고요.

동시에 우리 경제 김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경제는 그동안 수출이
라는 단발엔진으로, 내수는 꺼져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오다가 이 단발엔진이 털털털 거리면서 지금 꺼져가는 입장이거든요.

세계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경제를 낙관적으로만 보기에는 상당히 의식이 저하고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미국 경제나 유럽이나 중국 크게 3개를 보면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어렵다고 모든 세계 기관들이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예외일 수 없고 더더욱이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구조에서 2011년부터 그러면 계속해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2012년 올해 1월달 출범할 때 올해는 우울한 경제의 터널로부터 사회가 밝았다라고까지 표현한 기사가 있었는데 그게 내년에도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낙관적으로는 볼 수 없죠.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총화를 통해서 합력을 통해서 우리가 고쳐나갈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 대선주자들한테도 계속 희망을 줄 수 있는 근거 있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요청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하여튼 당분간 전세계 경제여건, 대내외여건이 어렵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하시는데.

-그렇죠. 기업 파산신청 건수도 상당히 늘었어요.

2007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32건이었는데 2011년 작년에 보니까 312건이 돼서 2배 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상황이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부도나는 기업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면 세계경제가 단기간 내에 나아질 전망은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어떤 중요한 크리티컬포인트 같은 거, 중요한 건 어떤 것으로 보시는지 한 말씀, 말씀을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지금 단발엔진이라고 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저는 내수를 늘리는 데는 우리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5000만에 2만불이 그다지 작은 것도 아
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를 끌고 가기 위해서 충분한 정도의 내수를 우리
가 유지할 수 있느냐.

저는 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에서 여지가 있는 것은 우리의 서비스업이 지금 생산성이 상당히 낮은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료라든가 또는 유통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 즉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내수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기보다 그런 서비스산업들을 수출산업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산업이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출산업이 돼 있는데 원래 경제학 시간에 배우기로는 건설사업은 내수산업이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건섭사업이 아주 중요한 수출산업이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의료라든가 유통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수출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발엔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할 수 없지만 그 단발엔진이라도 좀 크게 키웠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내수시장이 워낙 작으니까. 결국은 내수도 수출대외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그럼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거고 관광객도 많이 불러모으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권 교수님께서 보시는 건...

-같은 말씀으로 제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을 정부의 정책지원이라든지 금융지원, 인프라를 만들어서 중견기업으로 만들고 굉장히 어려운데 중견기업이 되면 이러이러한 인센티브가 있다. 그러니까 중견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지금 지난 30년 동안 제조업 차원에서 대기업으로 진출한 게 웅진하고 STX 두 가지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들은 다 M&A를 통해서 대기업이 됐습니다. 자체로 성장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M&A로 성장하는 몸집 불리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STX는 중공업 등등 업황 때문에 좀 어렵고 웅진은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갔고요.

그런 것들 보면서 중견기업이 대기업 될 때 오는 스트레스 같은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수산업을 포함해서 수출기업들, 중견기업들도 글로벌 중견기업이 될 수 있도록 경쟁을 통해서도.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기업과 기업간의 경쟁이 아니라 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생태계. 예를 들어서 구글을 중심으로 한 이쪽의 생태계와 애플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간의, 지금 기업 생태계간의 경쟁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그래서 연결돼서 기업생태계를 연결해 가면서 우리가 잘 하는 것들을 수출전선에 나가서. 우리 교포들이 하고 있는 기업 중에 그런 기업이 있어요.

미국에 포에버투에니원이라고 아주 잘하고 있는 의류수출하는 업체인데, 국내에서 아마 했다고 한다면 그런 기업이 되기 어려웠을 거예요. 미국에 나가서 교포인데 굉장히 잘 하겠어.

수출 패스트브랜드를 갖고 하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왜 국내에서는 어려운데 같은 사람이 하면 미국 가서 하면 잘할 수 있느냐. 그건 생태계 때문에 그래요, 생태계. 생태계를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지금처럼 생태계를 죽이잖아요.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재벌이 독식하고 계속 탐욕적으로 뭐 하면 경제민주화 얘기 다 그런 데서 나온 건데.

생태계 측면에서 스스로 협력하고 앞장서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대기업의 어떤 전략 같은 것들을 요청을 하면 정부가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래서 내수 중심이 아니라 서비스산업부터 수출경쟁력을 갖고 그리고 기존의 수출사업도 경쟁력을 가지면 우리 살 길이 펼쳐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한국경제 현재 또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크로하게 봤는데 조금 시야를 좁혀서 하나 보겠습니다.

환율, 가계 부채 대책.

환율문제는 앞에서 박 장관께서 여러 가지 얘기하셨기 때문에 가장 현안이 되는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만성적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잘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문가들이 보시기에 정부의 대책이 좀 괜찮은 것인지, 좀 미진한 곳이 있으면 어떤 곳인지 한 번씩 짚어봐주셨으면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가계부채가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고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침체돼 있고 낮아져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대선후보들께서 무슨 신탁 후 임대라든가, 무슨 그런 방식들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그거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동산 경기를 정상화시키는 것인데 그것 또한 쉽
지 않은 문제죠.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또 비관적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하고 달리 전세보증금이라고 하는 안전판이 있습니다,

집값에 있어서, 집값이 아무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세보증금 이하로는 떨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런데 매매수요가, 그러니까 주택의 매기가 줄어들게 되면 그것도 신기하게도 전세보증금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 2개가 역의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안전판이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의 한 50%에서 60% 정도라고 생각을 해 보면 아무리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밑으로는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그냥 월세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30%, 20%로 막 떨어지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집값은 그렇게는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은행이 파산한다든가 은행이 파산... 은행이 경매를 해도 빚을, 원금을 환수를 못하면 파산을 하게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
죠.

-가계부책 대책이...

-뾰족한 대책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행이 망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안 올 것 같다라는 것이죠.

-권 교수님.

-저는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뿌리를 찾아봐야 하는데요.

IMF 외환위기가 97년도에 있었고 15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정확하게 15년인데 그동안 외환위기 해결과정에서 공적자금이 주로 누구를 도와줬냐면 금융기관하고 그리고 부도난 기업들과 연계된 그런 쪽의 뒤치닥거리를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은 정말로 좋은 일자리에서 구조조정하면서 이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실직을 당하거나 아니면 자영업자로 전락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경기 나빠지면서 이분들이 하우스푸어, 랜트푸어, 뭐 워킹푸어 이렇게 해서 가계부채의 희생자들이 됐는데 97년 외환위기 났을 때 공적자금이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융기관이나 그리고 대기업들 회생하는 데 도와줬다고 한다면 구제적으로, 제가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만큼 무책임하게 가계부채 희생자들에게 도와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즉 금융기관들이 일할 의지가 있으면서 가계부채 때문에 너무나 버거워서 지금 지게를 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면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지원은 필요하지 않느냐.

-기업을 도와줬듯이 이런 서민들도...

-그렇죠.

회생제도라든가 파상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워크아웃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다 더 금융기관들이 전향적으로 그리고 정부가 좀 나서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좀 들여다봐야 된다. 아까 박 장관께서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모세혈관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걸 당뇨병의 한 현상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거 왜 그러냐, 뚫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뇨병을 그대로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그런 인프라를 당뇨병에 걸려서 발도 썩고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수술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직접적인 치료도 하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1000조에 해당하는 가계부채의 문제들을 그대로 자기 책임 하에 내버려둔다는 것은 좀 무책임한 것 같고요.

-결국은 정책당국이...

-그러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들,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게를 지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무거워서 못 일어나는 사람들한테 지게를 좀 도와주는 그래서 일아만 서면 그 다음부터는 그 짐 가지고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일어설 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도 채무조종을 해 주다든가, 그건 은행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은행도 만약에 채무조정을 안 해가지고 대규모의 개인파산이 일어날 정도
가 된다면 사실은 자기들한테도 불리한 일이죠. 그러니까 은행 차원에서 채무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빚을, 액수를 깎아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연장을 해 준다든가 그런 일들은 저는 자발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 수준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교수님, 저는 그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우리나라 금융기관들 BAO 중에 떼거리 전
략이라고 버딩 BA0라고. 남이 하면 따라하고.m신용카드 대란이 날 걸 다 알았어요, 사
실은.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막 남발하고.

그런데 정작 그걸 앞장서서 서로 경쟁사에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금융기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그리고 하이닉스가 어려웠을 때 금융기관이 서로 안 도와주려고 그랬죠. 오히려 씨티은행이 도와줬거든요.

이런 행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과 정책당국이 나서서 그니까 이대로 가면 다 죽었으니까 차원에서 금융기관 협의회 같은 걸 통해서 계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도덕적 해이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예금을 깎아주거나, 그러니까 많이 깎아줄수록 사실은 도덕적 해이가 생기죠. 그것도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지만.

-그것이 동전의 앞뒷면이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건 적당한 수준을 찾는 게 분명히 필요한 일일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가장 가장 저희들이 경제적인 화두.

또 대선정국이랑 맞물려서 경제 민주화가 그야말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경제민주화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순환출자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대기업 총수들한테 이게 아킬레스건입니다. 제일 아픈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대기업 1, 2, 3위 기업들이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끊으라고 하면 굉장히 골치가 아픈 거죠.

사실 끊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끊게 되면 순환출제 고리상에 있지 않은 다른 계열사들이 그걸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역시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건 아무튼 대기업 청소들에게 굉장히 아픈 일이고 그걸 추진하는 대선후보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열심히 추진하면 이게 재벌편이 아니구나, 저 후보가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입증이 됩니다. 순환출자를 열심히 금지해 놓으면.

그런데 참 안타까운 점은 그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가 갖고 있는 기아자동차의 주식 그 지분 있잖아요. 그걸 어디로 다른 계열사가 인수하면 그게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철이 기아자동차 지분을 갖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럼 순환출자 구조는 끊어지는데 달라지는 게 뭐냐, 그러면 거기에서.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어차피 그건 정몽구 회장의 경영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가 드느냐, 이런 걸 다 따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그걸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치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괴롭힐 용도로는 분명한데 왜 그걸 하느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중소기업이 좋아질 거냐.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서민들이 좋아질 거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도 없거든요.

-권 교수님 말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경제민주화...

우리 헌법에 보면 제9장이 경제라는 장이 있어요. 그래서 119조는 원론적인 조항이고 120조부터 117조까지는 각론에 해당되는 게 다 나와 있는데 헌법이 잘 만들어졌거든요. 그대로 안 해 왔다는 얘기죠.

우리 법률이나 그동안 정책이나 대기업 행태, 이런 것들이 경제 민주화는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순환출자 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첫번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력 집중과 그리고 지배구조라는 차원에서 자기는 사실 몇 퍼센트 안 되는 지분인데 거기 황제적 경제 가지고 경영세습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행태들, 이건 민주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번째, 그리고 두번째 대중소기업간의 불공정한 행위 같은 것들, 일감몰아주기 같은 것들, 탐욕이죠.

세번째 탐욕에 관련된 거.

네번째는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전부 기아자동차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 사
람들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복지문제인데 복지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누가 더 돈을 많이 낼 것이냐,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 다섯 가지가 경제 민주화의 주요이슈인데 결국은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은 다같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천부인권적인 그런 정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나라가 아니냐. 그래야 존경받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되지 않겠느냐. 그거 하기 위해서 경제 민주화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사실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중소기업 죽이는 일들을 지난 5년 동안 많이 해 왔던...

감세정책을 통해서 부자감세, 대기업 감세 해서 법인세 감세 등등 해서 혜택을 제일 많이 본 계층이 거꾸로 하는 행태를 보면 골목상권 죽이를 등등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일 많이 했었잖아요.

-반드시 경제 민주화를 해야 된다?

-당연하죠.

이건 자율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안 하는 사람들한테 해 달라고 구걸할 필요도 없고 헌법정신에 따라서 이 법률과 제도가 거기에 따라가야 될 뿐이고 사실 또 좋은 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안 될 때는 사전적 규제를 통해서 해야 된다. 세 후보가 공약이 비슷해요.

-짤막하게 한 분씩만 말씀 듣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 민주화가 서민한테 좋으면 사실은 그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동네빵집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P 모 빵집들이 많은데. 사실 그 빵집들이 동네빵집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동네빵집인 것이죠.

그런데 자꾸 국민들께서 그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대기업이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프랜차이즈 같은 건 동네빵집이 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좋
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 교수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소위 경세재민이잖아요. 결국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을 경영하는 게 경제입니다.

그 정신 정책당국자, 정치하는 사람들, 대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이 계속 견제하면 우리 사회 해결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선거 정국과 맞물려서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긴 말씀 드릴 것 없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도움말씀 주신 전문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일요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2012년 한국 경제, 남은 과제는?
    • 입력 2012-11-11 10:19:05
    • 수정2012-11-12 09:17:20
    일요진단 라이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상무입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한 데 이어서 환율하락으로 수출시장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 성장엔진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걱정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일요진단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수장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경제의 위기 상황을 돌파할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활성화 해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월에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시고 이제 올 들어 두번째인데 지난 1월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국내 경제상황이 어떻게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난 1월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상반기 정도까지 유로존의 경제위기가 해법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기대 또는 낙관을 했었는데 사실상 4월달 정도까지는 상황이 괜찮았습니다마는 5월 들어서 그리스의 총선이 기점이 돼서 프랑스 대선 등등 그 정치일정과 맞물리면서 상당히 불확실성이 오히려 증폭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달았습니다.

그저께 미국에서 대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도까지 주요 정치일정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여전히 유로존 해법이 가닥을 잡지 못하면서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동반해서 부진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국제유가도 연초에 봤을 때는 하반기 되면 하락할 것이라고 봤는데 중동에 여전히 이란이라든지 시리아 등에 지정학적인 요인이 남아 있는 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그런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고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대외여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난 1월 때 그래도 비교적 밝은 전망해 주셨던 말씀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그 점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전세계 IMF나 ADB나 OECD 같은 국제기구라든지 또는 투자은행 IB들 전망도 사실은 저희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또 내년에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정치일정이 하나씩 하나씩 매듭이 지어지니까 빨리빨리 해법의 가닥을 잡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 여건도 아주 어려워지다 보니까 민간경제연구소나 또 한국은행조차도 3% 경제성장률은 달성이 어렵다, 금년에.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3%를 고수하고 있어요.

무슨 근거입니까?

-정부가 고수하고 있다기보다는 정부는 1년에 두 차례 전망을 합니다.

6월 달과 12월 달에 하는데 매달 투자은행들이나 다른 기관들처럼 경제연구소들처럼 매달 전망을 업데이트를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6월달에 저희가 3.3% 전망할 때 IMF가 그 당시에 우리 경제 3.25%를 전망했으니까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마는 이후 계속 성장률이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같은 경향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올해 3% 성장은 좀 어렵겠다 하는 점은 동의를 하고 어떻게든 2% 중반에 가까운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1, 2차 재정보강대책도 발표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2% 중반에 가까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던 2.4%가 결국 정부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지금 정부는 12월 내달에 새로운 전망을 내놓을 것이고요. 그때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경제연구소 등 컨센서스가 2% 초중반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2% 중반에 가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공식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특히 환율 때문에 수출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무역 규모 1조달러는 달성할 것 같지만 전반적인 경기에 어려움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들이 많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환율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기보다는 전세계 시장의 수요가 상당히 부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고요.

실제 수출물량을 보면 물량측면에서는 작년보다도 늘어났습니다.

수출단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요감퇴에 따라서 가격이 아무래도 하락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총수출이 지난해 대비 한 1% 남짓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도 10월부터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올해도, 이번 달도 지금 현재 나름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씩 수출도 나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환율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경상수지가 견조한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역수지쪽에서는 작년보다 흑자폭이 줄었지만 그외의 무역외수지에서 관광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해외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흑자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서 경상수지 전체로는 작년보다 오히려 더 커질 것 같거든요.

세계에서 주요 국가 중에 유일하게 작년보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폭이 커지는 그런 나라로 지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살림을 하여튼 장관께서 잘 해 오셨다, 우리 정부가.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살림보다도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서비스업 부분이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싸이 같은 경우도 있고 중국 관광객 영향 그런 등등이. 해외건설쪽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계속 환율 상승 압박요인이 있고 선진국 양적완화 때문에 유동성이 많아져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너무 증가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수준보다도 환율 상승속도가 우리나라 측면에서 보면 하락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워낙 가치 상승속도가 너무 가팔라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견 이해도 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거 또 경기체감지수가 이미 10월에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너무 낙관적인 쪽으로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저희들도 혹시 우리가 너무 외눈으로 보지 않는가 하는 자성을 하고 여러 전문가들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사실 간담회도 가지고 자문도 받고 국제기구들로부터도 업데이트한 자료도 받고 국제 심평사관계자들하고도 대회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잠정 내린 결론은 펀더멘탈에 비해서 투자심리와 소비심리가 좀더 필요 이상으로 위축이 돼 있다.

이것은 소비심리나 투자심리를 보면 그 지표가 굉장히 하락속도가 가파른데 실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라든지 기본적인 체질에 비해서 너무 위축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특히 국내에서 민간 소비분야, 그쪽에서 아주 굉장히 위축돼 가 있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9월달 동향을 보시면 실제로 소비는 살아났었습니다. 오히려 투자가, 기업투자가 많이 줄었고요. 소비는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추석 영향 이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가계부채의 증가라든지 또 주택시장의 침체라든지 또는 최근에 사회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점 등등의 요인이 얽히면서 내수가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요.

기본적으로 보면 명목소득 증가율이라든지 근로자 수의 증가, 일자리 증가 등을 보면 소비여건은 사실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나쁜 편은 아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볼 때는 심리적으로 계속 악순환의 사이클에서 과도하게 위축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출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의 오바마 2기 정부가 시작이 되는데 미국이 사실 재정위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어려워서 자기들의 내수부양을 위해서는 또 통상압력도 많이 할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원화평가 절상압력도 할 것 같아서 이것도 수출기업들한테는 걱정스러운 소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1기 오바마 행정부와 우리 정부와의 관계가 그야말로 밀월관계라고 할 정도로 참 돈독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G20 재무장관회의 멕시코에 갔었을 때 미국 재무차관하고도 얘기에서도 더 이상 양국 관계가 좋을 수 없다고 그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연속성, 안정성 측면에서는 저희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오히려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불확실성이 해소된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다만 언급하신 이른바 재정절벽과 관련해서 여소야대라는 국면이 하원에서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긴장과 갈등 국면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인데. 전체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해결이 될 것이다.

또 유로존은 17개 이해당사국이 있지만 미국은 양당만 앉아서 해결을 하면 되니까 좀 더 간단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내년 1, 2월까지 이게 해결이 되느냐. 아니면 본원적인 해법은 6개월, 수년 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로 미루고 내년 1, 2월까지는 잠정 타결안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앞에서 너무 어두운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잠깐 밝은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녹색기후기금 GCF 유치해서 아주 경제활성화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어떤 의미인지요?

-우선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이런 국제기구를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공격적인 기구를 유치했다는 점에서 우리 국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과 또 기구가 하는 역할이 미래에 계속 역할이 커질 수 있는 인류공동의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전세계에 공여하는, 기여하는 그런 기구라는 점에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고요.

경제적인 효과는 사실상 앞으로 상근인력이 얼마나 될는지 또 기금이 얼마나 모일는지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1년에 적어도 회의가 100차례 정도가 열리기 때문에 거의 휴가철을 제외하면 매일 회의가 열리는 이런 상황이고 또 참석자들이 전세계에서 고위급 인사들이 계속 오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송도가 번듯한 국제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야당측의 비판을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상주인원 규모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금규모도 정확하게 지금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정부가 과잉홍보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들을 하던데요.

-사실 홍보측면에서 저희가 조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아직 완전히 합의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기금규모가 2020년부터는 매년 1000억달러씩 해서 모은다는 데에는 합의가 돼 있는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얼마씩 모을 거냐는 데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컨센서스는 2010년부터 12년까지 매년 100억달러씩 모았는데 이제 2013년부터는 적어도 100억달러 이상씩. 그러나 1000억달러에는 못미치는 규모로 모아나가는데 2020년부터는 1000억달러에 이르도록 해서 계속 모은다 하는 것이니까 사실 수천억달러에 이르는 것이고요.

상주인원,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수백명 규모는 될 것이기 때문에.

-미주나 유럽이 아닌 극동아시아에 이런 국제기구를 유치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있고 우리나라의 사실 송도가 그동안 국제도시로서의 여건을 마련한 것은 여러 애를 썼습니다마는...

-사실은 뚜렷한 성과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이번에 마련되었습니다.

-더불어서 말이죠. GGGI.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이것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제안을 해서 설립이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주도해서 이번에 설립을 했고 17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공릉에 본부를 두고 앞으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배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가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 기후변화를 놓고는 이견충돌이 상당히 있는데 그 중간 역할로서 양쪽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이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는 점이 참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좋은 얘기를 하니까 장관님의 표정이 밝아지셨는데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국격 얘기 하셨으니까 G20서울정상회의가 열렸던 것이 꼭 오늘로써 보면 2년 전 일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격제고가 상당히 됐다.

그래서 자부심도 많이 갖고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별것 없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일각의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사실 피상적으로 보시면 일회성 행사로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G20재무장관회의에 1년에 너댓 차례씩 저희들이 참석을 하고 다른 국제기구에도 참석을 해 보면 과거에는 솔직히 한국 대표가 무슨 발언을 하면 크게 주목을 끌지를 못했습니다.

자리를 이석해서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여유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그 시간에 다른 나라들끼리 양자회담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컨대 G7국가들, 선진국가, 브릭스 국가들 사이의 의견이 아주 첨예하게 다를 때 그 중재역할을 하는 게 한국이나 호주, 이런 나라들이 중재안을, 절충안을 제시를 하고 그쪽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발언을 하면 다 주목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위상이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은 확실히 현장에서 느끼시는군요.

-G20서울정상회의를 2010년에 할 때 정말 환율전쟁이 굉장히 첨예하게 있었는데 우리가 중재를 해서 그 문제를 풀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을 위한 개발의제를 저희가 제시를 했고,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 IMF의 쿼터 지분이라든지 이사국 숫자, 이런 걸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양하는 합의도 이끌어내고 금융개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바젤3이라는 합의도 이끌어냈기 때문에 서울에서 했을 때는 성과가 많았는데 그 이후에는 왜 이렇게 성과가 안 나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참 한국은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강 알겠습니다. 장관님이 좋아하시는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또 조금 껄끄러우실 질문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환율 얘기 마침 하셨으니까.

지난달 25일에 장관께서 자본유치 3종세트는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가 나오자마자 환율이 1100원대로 그냥 수직으로 확 하향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장관께서 발언을 하셔서 외환당국의 입지가 좁아졌다, 이런 일각의 지적이 있는데요.

-외환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의 환율의 변화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동안 외환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3종세트의 개선방안 또는 미세조정에 대해서 여전히 꾸준히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가능한 경우의 수를 준비를 해 왔는데 만약 이런 가파른 속도가 계속해서 된다면 그중의 일부 조치들은 혹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좀더 깊이 검토를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대선 국면 가운데 일부 후보들 가운데서 외환거래세, 이른바 토빈세를 도입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부 입장은 뭡니까?

-조금 저희들이 유의를 해야 될 것은 토빈세는 국경간에 넘나드는 자본의 유출입에 부과하는 세금이 되겠는데 지금 일반적인 국내에서의 금융거래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까지 다 포괄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고 또 세법 개정안을 내면서 파생상품거래세를 저희들이 제한을 해 놓은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 유로존에서 부각되고 있는 금융거래세, 또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토빈세는 국경을 넘나다니는 건데 이것은 우리만 부과를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나가는 금융거래가 상당히 위축될 수가...

-부작용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있고 갑자기 자본이 유출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전세계가 이걸 동시에 도입하자고 합의를 봤을 때 지금 토빈세를 도입하는 것이 안전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렇습니다.

-가계부채 지금 1000조원을 돌파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 정부대책이 뭔지 궁
금합니다.

-작년 6월달에 저희들이 1차 대책을 냈었고 올해 2월달에 2차 대책을 내어서 어느 정도 총량규모의 증가속도는 눈에 띄게 둔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단기대출이 장기대출로 전환이 되고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로 전환이 되고 하는 쪽으로 계속 흐름은 좋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IMF라든지 또 무디스라든지 OECD라든지 여러 권위 있는 기구에서 심층진단을 우리나라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은 당장 시스템 위기가 온다거나 경착륙이 될 수 있는 이런 말하자면 급성병이 아니라 일종의 만성질환이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도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가장 한국의 지금 문제는 역시 가계부채다, 이렇게 지적들을 했는데.

-중장기적으로요. 예를 들면 당뇨병이다, 이렇게 진단을 한 것이죠.

최근에 무디스에서 나온 것을 보면 가계부채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괜찮다. 은행의 건전성이 충분히 이걸 대응할 수 있다. 경착륙 하지 않느다라는 보고서를 최근에 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만성병이기 때문에 단시일에 개선되는 것은 아니고 또 역사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연착륙 대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 연착륙이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도 서서히 나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질개선을 꾸준히 하고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선 국면인데 각 선거진영에서 보면 전부 복지확대 얘기 많이 하고 특히 경제민주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것이 재정 악화를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정부는 사실 또 걱정을 하고.

제가 하나 이런 얘기 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지난 4월 총선 때는 또 장관께서 얘기하셨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대선국면에서 이 복지 계속 증가, 증세공약 같은 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복지지출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에 높여나가야 된다는 데는 아무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높여나가는 속도가 우리 국민들의 소득수준, 다시 말하면 담세력이라든지 또는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과 같은 복지수요, 이런 것을 잘 감안을 해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야지 한꺼번에 너무 급격하게 늘리게 되면 성장잠재력을 해치게 되고 경착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경제에 아주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자를 잘 조화시켜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서서히 차분하게 늘려나가는 것이,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야 후보들이 지금 내놓는 각종 공약을 갖다 이행할 정도의 우리나라 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각 후보가 내놓은 복지공약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자칫 또 선거 개입 시비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또 선관위에서 경고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너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께서도 사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임기 동안 뭘 추진할 것인지 마무리 발언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경제는 임기가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굉장히 유연하게 순항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은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을 하고 거시경제에 자칫 전세계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위기국면을 맞지 않도록 1차적으로는 관리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체질을 꾸준히 개선을 해나가서 지난번 신용등급 상승이 우리 세 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동시에 받은 것처럼 그렇게 대외건전성, 내부의 튼튼함, 이런 걸 견지한 상태로 다음에 넘겨드리는 것, 그것이 제일 1번 순위가 되겠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위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생활을 좀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자리, 물가, 이런 것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쟁점토론 시간에는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상황을 진단해 보고 또 경제활성화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그리고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박재완 기재부 장관 모시고 우리 경제상황 쭉 진단을 들어봤는데 여건이 어렵지만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 또 교수님들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이렇게 나쁜 중에서도 한국이 이 정도라도 하고 있는 건 그나마 다행인데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한 10년 후에 한국이 지금보다 훨씬 잘 살고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하는 데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당장 2013년부터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고생 많이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런데 미국도 저렇게 상황이 안 좋고 유럽도 상황이 안 좋고.

일본도 그렇고 덩달아서 중국까지 연착륙을 하느니 경착륙을 하느니 하지만 아무튼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물건을 내다가 팔 바이어들이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물건을 사줄 여력이.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이 저는 앞으로 한 2, 3년은 상당히 안 좋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권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학에서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그러니까 셀프 프로필링 프로피사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책당국이 무조건 비관적이 되면 모든 경제 참여자들이 정부를 쳐다보면서 같이 비관적으로 돼서 실질적으로 비관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실현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자로서 낙관적인 희망을 갖고 있는 것 자체를 뭐라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낙관적인 사람들만 만나셔서 낙관적으로 보이는 건지.

우리가 성층권에 올라가서 우리 경제 전체를 매크로하게 볼 때는 국운도 상승하는, 외교 같은 것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잘하는 점이 많지만 마이크로하게 들어가보면 서민들 생활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우리 경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책임한 다산 정약용의 표현에 비하면 소위 관리들은 백성의 삶보다 더 본인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펴야 되는데 공감적인 마음으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좀 그렇고요.

동시에 우리 경제 김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경제는 그동안 수출이
라는 단발엔진으로, 내수는 꺼져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오다가 이 단발엔진이 털털털 거리면서 지금 꺼져가는 입장이거든요.

세계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경제를 낙관적으로만 보기에는 상당히 의식이 저하고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미국 경제나 유럽이나 중국 크게 3개를 보면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어렵다고 모든 세계 기관들이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예외일 수 없고 더더욱이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구조에서 2011년부터 그러면 계속해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2012년 올해 1월달 출범할 때 올해는 우울한 경제의 터널로부터 사회가 밝았다라고까지 표현한 기사가 있었는데 그게 내년에도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낙관적으로는 볼 수 없죠.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총화를 통해서 합력을 통해서 우리가 고쳐나갈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 대선주자들한테도 계속 희망을 줄 수 있는 근거 있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요청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하여튼 당분간 전세계 경제여건, 대내외여건이 어렵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하시는데.

-그렇죠. 기업 파산신청 건수도 상당히 늘었어요.

2007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32건이었는데 2011년 작년에 보니까 312건이 돼서 2배 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상황이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부도나는 기업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면 세계경제가 단기간 내에 나아질 전망은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어떤 중요한 크리티컬포인트 같은 거, 중요한 건 어떤 것으로 보시는지 한 말씀, 말씀을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지금 단발엔진이라고 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저는 내수를 늘리는 데는 우리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5000만에 2만불이 그다지 작은 것도 아
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를 끌고 가기 위해서 충분한 정도의 내수를 우리
가 유지할 수 있느냐.

저는 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에서 여지가 있는 것은 우리의 서비스업이 지금 생산성이 상당히 낮은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료라든가 또는 유통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 즉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내수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기보다 그런 서비스산업들을 수출산업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산업이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출산업이 돼 있는데 원래 경제학 시간에 배우기로는 건설사업은 내수산업이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건섭사업이 아주 중요한 수출산업이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의료라든가 유통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수출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발엔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할 수 없지만 그 단발엔진이라도 좀 크게 키웠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내수시장이 워낙 작으니까. 결국은 내수도 수출대외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그럼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거고 관광객도 많이 불러모으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권 교수님께서 보시는 건...

-같은 말씀으로 제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을 정부의 정책지원이라든지 금융지원, 인프라를 만들어서 중견기업으로 만들고 굉장히 어려운데 중견기업이 되면 이러이러한 인센티브가 있다. 그러니까 중견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지금 지난 30년 동안 제조업 차원에서 대기업으로 진출한 게 웅진하고 STX 두 가지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들은 다 M&A를 통해서 대기업이 됐습니다. 자체로 성장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M&A로 성장하는 몸집 불리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STX는 중공업 등등 업황 때문에 좀 어렵고 웅진은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갔고요.

그런 것들 보면서 중견기업이 대기업 될 때 오는 스트레스 같은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수산업을 포함해서 수출기업들, 중견기업들도 글로벌 중견기업이 될 수 있도록 경쟁을 통해서도.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기업과 기업간의 경쟁이 아니라 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생태계. 예를 들어서 구글을 중심으로 한 이쪽의 생태계와 애플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간의, 지금 기업 생태계간의 경쟁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그래서 연결돼서 기업생태계를 연결해 가면서 우리가 잘 하는 것들을 수출전선에 나가서. 우리 교포들이 하고 있는 기업 중에 그런 기업이 있어요.

미국에 포에버투에니원이라고 아주 잘하고 있는 의류수출하는 업체인데, 국내에서 아마 했다고 한다면 그런 기업이 되기 어려웠을 거예요. 미국에 나가서 교포인데 굉장히 잘 하겠어.

수출 패스트브랜드를 갖고 하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왜 국내에서는 어려운데 같은 사람이 하면 미국 가서 하면 잘할 수 있느냐. 그건 생태계 때문에 그래요, 생태계. 생태계를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지금처럼 생태계를 죽이잖아요.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재벌이 독식하고 계속 탐욕적으로 뭐 하면 경제민주화 얘기 다 그런 데서 나온 건데.

생태계 측면에서 스스로 협력하고 앞장서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대기업의 어떤 전략 같은 것들을 요청을 하면 정부가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래서 내수 중심이 아니라 서비스산업부터 수출경쟁력을 갖고 그리고 기존의 수출사업도 경쟁력을 가지면 우리 살 길이 펼쳐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한국경제 현재 또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크로하게 봤는데 조금 시야를 좁혀서 하나 보겠습니다.

환율, 가계 부채 대책.

환율문제는 앞에서 박 장관께서 여러 가지 얘기하셨기 때문에 가장 현안이 되는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만성적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잘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문가들이 보시기에 정부의 대책이 좀 괜찮은 것인지, 좀 미진한 곳이 있으면 어떤 곳인지 한 번씩 짚어봐주셨으면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가계부채가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고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침체돼 있고 낮아져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대선후보들께서 무슨 신탁 후 임대라든가, 무슨 그런 방식들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그거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동산 경기를 정상화시키는 것인데 그것 또한 쉽
지 않은 문제죠.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또 비관적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하고 달리 전세보증금이라고 하는 안전판이 있습니다,

집값에 있어서, 집값이 아무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세보증금 이하로는 떨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런데 매매수요가, 그러니까 주택의 매기가 줄어들게 되면 그것도 신기하게도 전세보증금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 2개가 역의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안전판이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의 한 50%에서 60% 정도라고 생각을 해 보면 아무리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밑으로는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그냥 월세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30%, 20%로 막 떨어지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집값은 그렇게는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은행이 파산한다든가 은행이 파산... 은행이 경매를 해도 빚을, 원금을 환수를 못하면 파산을 하게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
죠.

-가계부책 대책이...

-뾰족한 대책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행이 망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안 올 것 같다라는 것이죠.

-권 교수님.

-저는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뿌리를 찾아봐야 하는데요.

IMF 외환위기가 97년도에 있었고 15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정확하게 15년인데 그동안 외환위기 해결과정에서 공적자금이 주로 누구를 도와줬냐면 금융기관하고 그리고 부도난 기업들과 연계된 그런 쪽의 뒤치닥거리를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은 정말로 좋은 일자리에서 구조조정하면서 이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실직을 당하거나 아니면 자영업자로 전락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경기 나빠지면서 이분들이 하우스푸어, 랜트푸어, 뭐 워킹푸어 이렇게 해서 가계부채의 희생자들이 됐는데 97년 외환위기 났을 때 공적자금이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융기관이나 그리고 대기업들 회생하는 데 도와줬다고 한다면 구제적으로, 제가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만큼 무책임하게 가계부채 희생자들에게 도와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즉 금융기관들이 일할 의지가 있으면서 가계부채 때문에 너무나 버거워서 지금 지게를 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면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지원은 필요하지 않느냐.

-기업을 도와줬듯이 이런 서민들도...

-그렇죠.

회생제도라든가 파상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워크아웃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다 더 금융기관들이 전향적으로 그리고 정부가 좀 나서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좀 들여다봐야 된다. 아까 박 장관께서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모세혈관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걸 당뇨병의 한 현상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거 왜 그러냐, 뚫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뇨병을 그대로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그런 인프라를 당뇨병에 걸려서 발도 썩고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수술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직접적인 치료도 하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1000조에 해당하는 가계부채의 문제들을 그대로 자기 책임 하에 내버려둔다는 것은 좀 무책임한 것 같고요.

-결국은 정책당국이...

-그러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들,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게를 지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무거워서 못 일어나는 사람들한테 지게를 좀 도와주는 그래서 일아만 서면 그 다음부터는 그 짐 가지고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일어설 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도 채무조종을 해 주다든가, 그건 은행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은행도 만약에 채무조정을 안 해가지고 대규모의 개인파산이 일어날 정도
가 된다면 사실은 자기들한테도 불리한 일이죠. 그러니까 은행 차원에서 채무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빚을, 액수를 깎아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연장을 해 준다든가 그런 일들은 저는 자발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 수준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교수님, 저는 그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우리나라 금융기관들 BAO 중에 떼거리 전
략이라고 버딩 BA0라고. 남이 하면 따라하고.m신용카드 대란이 날 걸 다 알았어요, 사
실은.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막 남발하고.

그런데 정작 그걸 앞장서서 서로 경쟁사에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금융기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그리고 하이닉스가 어려웠을 때 금융기관이 서로 안 도와주려고 그랬죠. 오히려 씨티은행이 도와줬거든요.

이런 행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과 정책당국이 나서서 그니까 이대로 가면 다 죽었으니까 차원에서 금융기관 협의회 같은 걸 통해서 계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도덕적 해이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예금을 깎아주거나, 그러니까 많이 깎아줄수록 사실은 도덕적 해이가 생기죠. 그것도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지만.

-그것이 동전의 앞뒷면이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건 적당한 수준을 찾는 게 분명히 필요한 일일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가장 가장 저희들이 경제적인 화두.

또 대선정국이랑 맞물려서 경제 민주화가 그야말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경제민주화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순환출자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대기업 총수들한테 이게 아킬레스건입니다. 제일 아픈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대기업 1, 2, 3위 기업들이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끊으라고 하면 굉장히 골치가 아픈 거죠.

사실 끊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끊게 되면 순환출제 고리상에 있지 않은 다른 계열사들이 그걸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역시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건 아무튼 대기업 청소들에게 굉장히 아픈 일이고 그걸 추진하는 대선후보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열심히 추진하면 이게 재벌편이 아니구나, 저 후보가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입증이 됩니다. 순환출자를 열심히 금지해 놓으면.

그런데 참 안타까운 점은 그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가 갖고 있는 기아자동차의 주식 그 지분 있잖아요. 그걸 어디로 다른 계열사가 인수하면 그게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철이 기아자동차 지분을 갖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럼 순환출자 구조는 끊어지는데 달라지는 게 뭐냐, 그러면 거기에서.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어차피 그건 정몽구 회장의 경영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가 드느냐, 이런 걸 다 따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그걸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치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괴롭힐 용도로는 분명한데 왜 그걸 하느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중소기업이 좋아질 거냐.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서민들이 좋아질 거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도 없거든요.

-권 교수님 말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경제민주화...

우리 헌법에 보면 제9장이 경제라는 장이 있어요. 그래서 119조는 원론적인 조항이고 120조부터 117조까지는 각론에 해당되는 게 다 나와 있는데 헌법이 잘 만들어졌거든요. 그대로 안 해 왔다는 얘기죠.

우리 법률이나 그동안 정책이나 대기업 행태, 이런 것들이 경제 민주화는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순환출자 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첫번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력 집중과 그리고 지배구조라는 차원에서 자기는 사실 몇 퍼센트 안 되는 지분인데 거기 황제적 경제 가지고 경영세습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행태들, 이건 민주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번째, 그리고 두번째 대중소기업간의 불공정한 행위 같은 것들, 일감몰아주기 같은 것들, 탐욕이죠.

세번째 탐욕에 관련된 거.

네번째는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전부 기아자동차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 사
람들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복지문제인데 복지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누가 더 돈을 많이 낼 것이냐,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 다섯 가지가 경제 민주화의 주요이슈인데 결국은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은 다같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천부인권적인 그런 정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나라가 아니냐. 그래야 존경받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되지 않겠느냐. 그거 하기 위해서 경제 민주화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사실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중소기업 죽이는 일들을 지난 5년 동안 많이 해 왔던...

감세정책을 통해서 부자감세, 대기업 감세 해서 법인세 감세 등등 해서 혜택을 제일 많이 본 계층이 거꾸로 하는 행태를 보면 골목상권 죽이를 등등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일 많이 했었잖아요.

-반드시 경제 민주화를 해야 된다?

-당연하죠.

이건 자율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안 하는 사람들한테 해 달라고 구걸할 필요도 없고 헌법정신에 따라서 이 법률과 제도가 거기에 따라가야 될 뿐이고 사실 또 좋은 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안 될 때는 사전적 규제를 통해서 해야 된다. 세 후보가 공약이 비슷해요.

-짤막하게 한 분씩만 말씀 듣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 민주화가 서민한테 좋으면 사실은 그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동네빵집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P 모 빵집들이 많은데. 사실 그 빵집들이 동네빵집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동네빵집인 것이죠.

그런데 자꾸 국민들께서 그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대기업이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프랜차이즈 같은 건 동네빵집이 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좋
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 교수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소위 경세재민이잖아요. 결국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을 경영하는 게 경제입니다.

그 정신 정책당국자, 정치하는 사람들, 대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이 계속 견제하면 우리 사회 해결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선거 정국과 맞물려서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긴 말씀 드릴 것 없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도움말씀 주신 전문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일요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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