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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검찰 간부 수사 계속할 것”
입력 2012.11.11 (13:04) 수정 2012.11.11 (15:20) 사회
김기용 경찰청장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과 대기업 등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서울 고검 김 모 검사에 대해 독자적으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는 것이 옳다며 경찰이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인 만큼 독자적으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경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을 두고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명한 것은 개정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두 수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각자 수사하는 것은 중복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 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도 경찰이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이고 수사개시보고서도 검찰에 제출한 만큼 특임검사의 수사협조 요청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특임검사로부터 연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넘길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 경찰청장 “검찰 간부 수사 계속할 것”
    • 입력 2012-11-11 13:04:30
    • 수정2012-11-11 15:20:33
    사회
김기용 경찰청장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과 대기업 등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서울 고검 김 모 검사에 대해 독자적으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는 것이 옳다며 경찰이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인 만큼 독자적으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경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을 두고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명한 것은 개정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두 수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각자 수사하는 것은 중복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 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도 경찰이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이고 수사개시보고서도 검찰에 제출한 만큼 특임검사의 수사협조 요청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특임검사로부터 연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넘길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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