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석산 뇌물·횡령 업체 대표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송도 석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50살 A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그 금액이 거액인데다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뇌물 액수가 많지 않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추진한 송도 석산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담당공무원에게 뇌물 150만원을 2차례에 걸쳐 준 혐의입니다.

A씨는 또 송도 석산 사업 부지가 인천시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돼 토지보상금 33억여원을 받자 이 가운데 15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 법인세 2억6천여만원을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