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부양책 자제…차기정부 위해 실탄 남겨야”

경기부양 정책을 남발하면 1990년대 일본처럼 빚만 잔뜩 지는 저성장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정부 차원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구상공회의소 강연에서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임기 말에 실탄을 다 쏟아부어 경제를 부양하자는 유혹을 내심 받지만 정책 여력만 소진하고 효과가 없으면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지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달리 재정 여력이 없거나 제로 금리에 근접한 나라가 많아서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정부가 소신껏 대응할 수 있도록 탄약을 남겨둘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지난 3분기부터 가계부채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해 시스템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