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내년 추가 보육예산 930억 미편성”

강남구를 제외한 서울 24개 자치구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보육 관련 예산 930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소득하위 70%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려면 자치구가 930억 원을 추가로 분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일부 자치구에서 양육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청장들은 올해 무상보육 전면 시행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카드로 대납하고 있는 예산이 129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다 세수 감소로 구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도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청장들은 영유아 보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현재 20%인 국고보조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