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사, ‘기수’ 대신 ‘경력’ 고려해 임명 건의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지방법원 단독 판사를 사법연수원 기수와 나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임명하던 관행을 버리고, 법관 경력과 배석 판사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해 임명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배석판사 보임 기준과 지방법원 항소부 대등재판부 구성안, 소규모 전문법원장 보임 등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또 항소심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방법원 항소부도 고등법원 재판부처럼 '대등재판부'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로 이뤄진 기존의 일반 합의부와 달리 비슷한 경력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뜻합니다.

위원회는 아울러 고등법원 부장판사만을 지방법원장에 보임해온 기존 법원장 보임 방식도 바꿔, 우선 지방법원급 소규모 전문법원장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임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