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검사 비리 의혹’ 수사 갈등 계속되면 특단 조치”

최근 서울고검 김모 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검찰과 경찰에 대해 김황식 총리가 유감을 표명하고 만일 갈등이 지속될 경우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와 권재진 법무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최근 검찰과 경찰의 수사 갈등으로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찰의 수사 개시권과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규정한 형사 소송법에 근거해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법무와 행안부 장관은 이같은 총리의 당부를 검찰과 경찰에 촉구하고 수사갈등으로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종룡 총리실장은 브리핑에서 검찰과 경찰이 자율적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하리라 생각한다면서, 특단의 조치가 어떤 것인지 미리 상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 두 기관이 해결을 못하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양자간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