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등 이견 국회 기재위 파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원회가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열리지 못한 채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기재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 철회가 이뤄져야 경제민주화의 진정성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데도 새누리당 위원들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필요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와 '재벌 법인세율 인상' 법안 등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원활하게 진행돼온 세법 심사를 파행시키고 그 책임을 새누리당에 덮어씌우는 것은 대선을 앞둔 민주당의 정략적 행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특히 민주당이 요구한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왔는데도, 민주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심사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략적으로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 소위원회는 회의를 열지 못한 채 파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