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결과 오늘 발표

입력 2012.11.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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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30일 동안 진행된 내곡동 특검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모두 5명 정도가 사법처리 대상으로 압축된 가운데, 이병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출범한 특검팀이 30일 동안의 수사를 마치고 오늘 오전 10시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관심을 모았던 이시형씨에 대해선 특검팀은 이 씨가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었다고 보고 이 씨에게 증여세 탈루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여세 탈루는 국세청장의 고발 없이 특검팀의 직접 기소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특검팀은 이 같은 결론을 국세청에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내곡동 사저 부지의 실매입자라는 시형씨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를 찾지 못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는 처벌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수사기간 동안 이시형 씨를 포함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인물은 모두 7명.

이 가운데 이시형씨와 김백준 총무기획관을 뺀 5명이 사법처리 대상자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또 실무를 담당했던 청와대 경호처 직원 김태환 씨에겐 배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 조작 혐의가 포착된 경호처 직원 심모 씨 등 3명도 사법처리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으로 계약서 원본 등의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특검의 수사는 많은 과제를 남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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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수사 결과 오늘 발표
    • 입력 2012-11-14 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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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30일 동안 진행된 내곡동 특검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모두 5명 정도가 사법처리 대상으로 압축된 가운데, 이병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출범한 특검팀이 30일 동안의 수사를 마치고 오늘 오전 10시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관심을 모았던 이시형씨에 대해선 특검팀은 이 씨가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었다고 보고 이 씨에게 증여세 탈루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여세 탈루는 국세청장의 고발 없이 특검팀의 직접 기소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특검팀은 이 같은 결론을 국세청에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내곡동 사저 부지의 실매입자라는 시형씨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를 찾지 못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는 처벌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수사기간 동안 이시형 씨를 포함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인물은 모두 7명. 이 가운데 이시형씨와 김백준 총무기획관을 뺀 5명이 사법처리 대상자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또 실무를 담당했던 청와대 경호처 직원 김태환 씨에겐 배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 조작 혐의가 포착된 경호처 직원 심모 씨 등 3명도 사법처리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으로 계약서 원본 등의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특검의 수사는 많은 과제를 남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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