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검, 일방적인 법률 적용…유감”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이광범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청와대는 일방적인 법률 적용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오늘 브리핑에서 경호처가 "사저 구입 과정에서 국고 부담을 줄이고 주변시세와 미래가치 등을 고려해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했다며, 특검이 취득 당시 감정평가 금액만을 토대로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일방적인 법률 적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수석은 특히, 이시형 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김윤옥 여사가 대신 갚아줄 생각도 했다는 실현되지 않은 가정만을 토대로 특검이 증여로 단정한 것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 수석은 또 경호처 직원이 관련 보고서를 변조했다는 혐의 역시 문서관리 시스템이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수석은 이와 함께 특검의 수사 내용이 상세히 언론에 공개되는 등 수사과정에서도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한 불필요한 시비와 오해가 빚어졌던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특검 수사가 종료된 만큼 이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도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