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시형 ‘증여세 포탈’…경호처 3명 기소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부지 매입자금 12억 원을 편법 증여받았다고 결론짓고 관련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김윤옥 여사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30일 동안의 수사를 마치고,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팀은 먼저 '시형 씨가 부지 매입 자금을 못 갚으면 서울 논현동 땅을 팔아 변제할 생각이었다'는 김윤옥 여사의 진술서 등을 볼 때 빌려준 돈을 아들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내곡동 사저 매입자금 12억원은 편법 증여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시형 씨의 증여 과세 자료 등을 강남세무서에 전달했습니다.

김인종 전 처장과 김태환 행정관은 이시형 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 부지 매입 비용의 일부를 경호처가 떠 안도록 해 국가에 9억 7천만 원 가량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형보 씨는 내곡동 사저 특검에 자료를 제출할 때 필지별 매입금액이 빠져 있는 변조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