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곳곳 ‘장애물’…부동산 급랭 우려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험난한 한 해를 보낸 한국 경제는 내년에도 순탄치 않은 길을 갈 것으로 보인다.

유럽 재정위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세계 경기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수출 전선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악재다.

내부적으로도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침체, 양극화 등 넘어야 할 산이 수두룩하다.

경제전문가들은 적절한 경기부양 정책과 기업 경쟁력 강화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 유로존 위기 내년에도 경제 `발목'

내년 한국 경제의 앞길을 막을 대외 위험요인으로는 유럽 재정위기가 첫손가락에 꼽혔다.

전문가들은 유로존 위기가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세계 경기 회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도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유로존 국가 중에서는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며 침체에 빠져 있음에도 내부 마찰 등으로 구제금융 신청을 미루고 있는 스페인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성근 연구원은 "스페인은 4월에 대규모 채권 만기가 돌아와 위기가 잠재돼 있다"라며 "미국과 중국 경제가 바닥을 치는 듯하지만 유럽위기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회복세도 횡보선에 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스페인 위기가 진정된다고 해도 그리스 문제가 여전한데다 이탈리아 등 주변국의 위기가 불거질 우려도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명활 거시ㆍ국제금융연구실장은 "스페인은 구제금융을 신청하면 위기가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는 이탈리아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라며 "그리스 역시 계속 골칫거리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 재정위기는 한국 기업들의 실적과도 직결된다. 유럽 경제 부진으로 중국과 미국의 경기도 둔화되고 결국 한국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은 "유럽의 재정불안이 해소되고 그에 따라 중국과 선진국 소비가 얼마나 회복되느냐가 중요하다"라며 "선진국이 살아나야 우리 기업도 살아난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재정절벽'도 불안요소다. 심각한 충격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위험 요인임은 분명하다. 증세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감세 유지 방침인 공화당의 견해차가 여전하다.

신용평가사들은 재정절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그 외 중국 경제의 저성장과 경착륙 우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등도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 가계부채ㆍ부동산 침체로 내수 부진 지속

내부적으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하락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가계 부채와 부동산 침체가 급격히 악화하면 금융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미칠 수 있다.

아직 가계 부채와 경기 위축의 악순환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지만 대외 경기 악화로 국내경기가 나빠지면 악순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신경제연구소 김윤기 경제조사실장은 "내년에도 저성장 지속 가능성이 큰데 국내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소득이 늘지 않으면 갚아야 할 부채가 누적돼 경제에 부담이 된다"라고 진단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침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 회복을 막는다는 점에서 특히 심각하다.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늘어나야 하지만 저성장 함정에 빠진 상황에서는 해결이 쉽지 않다.

하나대투증권 소재용 연구원은 "세계 경제의 개선이 나타난다면 국내 주택시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내년에도 큰 폭의 성장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가 경착륙하지 않더라도 소비 저하와 가계 양극화로 이어져 경제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선진국들의 유동성 공급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우려와 원화 강세도 위험 요소다.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 수출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가장 큰 문제는 내수 회복 지연"이라며 "성장률이 높지 못하니 가계부채가 과중해지고 소비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데, 이는 기업들의 설비 투자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환율 문제도 수출기업에 고통을 줄 것"이라며 "수출 기업 중에서 환율과 상관없이 가격 경쟁력이 강한 곳은 일부에 제한돼 있으며 대부분 기업에는 환율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양극화와 청년실업 문제, 정권 교체로 인한 불확실성도 한국 경제의 악재로 꼽혔다.

◇ 재정확대ㆍ금리인하로 내수 진작 필요성

경제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부진에 빠진 수출과 내수, 투자를 해결하려면 적극적인 재정, 통화정책으로 경기부양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공격적인 재정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내년 하반기에 경기 회복이 예상되는 만큼 상반기에 이러한 정책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도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삼성증권 이승훈 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지금처럼 원화 강세가 지속해 물가가 내려가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국은행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전민규 연구원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며 "우량 금융기관보다는 저축은행, 대부업체 고금리 금융기관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저금리로 갈아타는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재정정책은 시기상 현 정부에서 당장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대외경제환경에 따라 새 정부가 재정확대 등의 경기 부양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됐다.

개별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대증권 오성진 리서치센터장은 "개별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라며 "국내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은 산업 육성에서 벗어난 개별 기업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대책도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성근 연구원은 "국내 가계부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악성 부채에 대해서는 상환을 연장해주거나 부채 이자를 고정금리로 하는 등 부채 상환을 다양한 경우로 나눠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고 고용이 늘어나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로 변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