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美 해외뇌물 기준 공개”
입력 2012.11.15 (11:17) 국제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외국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미국 기업들의 각종 '로비'가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택시비 대납이나 적당한 가격의 식사와 여흥 제공, 회사 홍보용 기념품 제공 등은 해외부패방지법상의 뇌물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신속한 비자발급을 위한 급행료, 경찰 보호에 대한 사례비 제공, 전화·전기·물 등을 공짜로 받는 것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 기업이 관광 위주로 구성된 이라크 정부 당국자 8명의 이탈리아 출장 경비를 1인당 천 달러의 여비와 함께 제공한 것은 부적절한 로비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 “美 해외뇌물 기준 공개”
    • 입력 2012-11-15 11:17:03
    국제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외국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미국 기업들의 각종 '로비'가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택시비 대납이나 적당한 가격의 식사와 여흥 제공, 회사 홍보용 기념품 제공 등은 해외부패방지법상의 뇌물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신속한 비자발급을 위한 급행료, 경찰 보호에 대한 사례비 제공, 전화·전기·물 등을 공짜로 받는 것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 기업이 관광 위주로 구성된 이라크 정부 당국자 8명의 이탈리아 출장 경비를 1인당 천 달러의 여비와 함께 제공한 것은 부적절한 로비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