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8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오늘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알선 수재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수수한 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감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대가성을 의심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고, 증거도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브로커 이동율 씨 등으로부터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오늘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알선 수재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수수한 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감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대가성을 의심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고, 증거도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브로커 이동율 씨 등으로부터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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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최시중 前 방통위원장 징역 3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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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15 14:40:09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8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오늘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알선 수재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수수한 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감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대가성을 의심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고, 증거도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브로커 이동율 씨 등으로부터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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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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