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협의회, 합의 도달 못 해

검찰과 경찰이 만나 이중 수사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 논의했으나 별다른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김우현 대검 형사정책단장과 김학배 경찰청 수사국장 등 검경 고위 관계자 6명은 오늘 오전 11시반부터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만나 검경 수사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찰은 경찰이 수사하던 김광준 검사 사건을 특임 검사팀이 수사하도록 한 것은 경찰의 수사개시진행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항의했고, 검찰은 수사개시 시점에 대한 양 기관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김광준 검사 사건을 항목별로 나눠서 수사하자고 제안했으나 검찰은 특임검사팀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당장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중 수사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전산망에 사건 등록을 먼저 한 기관에 우선권을 주자고 제안했으나 검찰은 사안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하고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검경은 다음주 초 다시 수사협의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