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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도 대중교통에 포함…논란 예상
입력 2012.11.15 (18:13) 경제
택시가 버스와 지하철처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택시도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포함돼 버스나 지하철처럼 유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어 최종 법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전국 버스업계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연간 1조 4천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택시도 대중교통에 포함…논란 예상
    • 입력 2012-11-15 18:13:00
    경제
택시가 버스와 지하철처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택시도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포함돼 버스나 지하철처럼 유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어 최종 법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전국 버스업계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연간 1조 4천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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