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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와 부산저축은행
입력 2012.11.17 (10:28) 수정 2012.11.17 (16:13)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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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무법인 부산의 부산저축은행 소송 수임 건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후보의 해명을 요구하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고, 문 후보측은 오늘 새누리당 김무성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고발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부산저축은행을 둘러싼 논란.

대선후보진실검증단 김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조사가 이뤄진 지난 2003년.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박형선씨는 청와대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을 찾아갑니다.

문재인 수석은 그 자리에서 금감원 담당국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는 올봄 총선과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상대측의 문제 제기로 쟁점화돼 고소에 따른 검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수석이 전화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그 전화가 압력성이었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 담당국장은 문 수석이 전화에서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달라"고 말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금감원은 당시 조사 결과 부산저축은행 임직원 10여명에 대해 해임 등 문책요구와 기관경고를 합니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때문에 부실이 커졌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옥주(저축은 비대위원장) : "금감원이 과연 냉정하게 법적으로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었느냐, 당연히 없었죠"

금감원측은 규정상 영업정지 대상이 아니었다며, 가장 엄격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금감원 관계자 : "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고요, 개인에 대해서는 해임권고가 가장 센 것입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야 가능하거든요. 영업정지를 막 시킬 수 있는게 아니고."

1년여 뒤 법무법인 부산은 부산저축은행의 채권추심 업무 5만여 건을 수임합니다.

3년여간 59억원대 규모입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법무법인 국제에 사건을 맡겼고, 국제는 협력관계인 법무법인 부산에 절반 가량을 넘겨줍니다.

법무법인 국제측은 수임한 사건 규모가 워낙 커 혼자 소화하기 힘들어서 부산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재성(법무법인 부산 대표) : "다른 법무법인이 수임했는데 사건 수가 너무 많아서 단독 처리하기 힘들다고 같이 하자고 제의해서 저희들이 수임하게 된 것"

법무법인 부산은 문재인 수석이 그전까지 대표를 지냈고 당시에도 지분 25%를 갖고 있던 회사.

문 후보측은 그 땐 청와대 근무를 위해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를 그만둔 상태여서, 사건 수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지난 13일 문재인 후보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 문재인 후보와 부산저축은행
    • 입력 2012-11-17 10:28:59
    • 수정2012-11-17 16: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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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무법인 부산의 부산저축은행 소송 수임 건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후보의 해명을 요구하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고, 문 후보측은 오늘 새누리당 김무성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고발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부산저축은행을 둘러싼 논란.

대선후보진실검증단 김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조사가 이뤄진 지난 2003년.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박형선씨는 청와대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을 찾아갑니다.

문재인 수석은 그 자리에서 금감원 담당국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는 올봄 총선과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상대측의 문제 제기로 쟁점화돼 고소에 따른 검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수석이 전화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그 전화가 압력성이었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 담당국장은 문 수석이 전화에서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달라"고 말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금감원은 당시 조사 결과 부산저축은행 임직원 10여명에 대해 해임 등 문책요구와 기관경고를 합니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때문에 부실이 커졌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옥주(저축은 비대위원장) : "금감원이 과연 냉정하게 법적으로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었느냐, 당연히 없었죠"

금감원측은 규정상 영업정지 대상이 아니었다며, 가장 엄격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금감원 관계자 : "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고요, 개인에 대해서는 해임권고가 가장 센 것입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야 가능하거든요. 영업정지를 막 시킬 수 있는게 아니고."

1년여 뒤 법무법인 부산은 부산저축은행의 채권추심 업무 5만여 건을 수임합니다.

3년여간 59억원대 규모입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법무법인 국제에 사건을 맡겼고, 국제는 협력관계인 법무법인 부산에 절반 가량을 넘겨줍니다.

법무법인 국제측은 수임한 사건 규모가 워낙 커 혼자 소화하기 힘들어서 부산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재성(법무법인 부산 대표) : "다른 법무법인이 수임했는데 사건 수가 너무 많아서 단독 처리하기 힘들다고 같이 하자고 제의해서 저희들이 수임하게 된 것"

법무법인 부산은 문재인 수석이 그전까지 대표를 지냈고 당시에도 지분 25%를 갖고 있던 회사.

문 후보측은 그 땐 청와대 근무를 위해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를 그만둔 상태여서, 사건 수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지난 13일 문재인 후보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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