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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법 국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12.11.17 (10:2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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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늘리고 의무 휴무 일수도 늘리는 등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형마트...

대형마트가 아닌 쇼핑센터로 등록돼 의무 휴무제 대상이 아닌 탓에 365일, 24시간 영업중인데, 바쁜 직장인들이 많이 찾습니다.

<인터뷰> 박연옥(직장인) :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바빠서 밤늦게 올 때가 있어요. 가끔 1주일에 한두 번 늦게 와요"

하지만 앞으론 규제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어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영업 규제시간을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늘렸습니다.

월 2일 이내였던 의무휴무일수는 3일 이내로 늘렸습니다.

하나로마트는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 이상일 경우 규제 적용을 받지 않던 것을 55%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또 기존 의무휴무제에서 제외됐던 쇼핑센터와 복합쇼핑몰 등으로 등록된 대형마트도 똑같은 규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편익, 당사자간 협의를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윤상직(지식경제부 1차관) : "소비자들이 물건 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다음주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법 국회 상임위 통과
    • 입력 2012-11-17 10:29:0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늘리고 의무 휴무 일수도 늘리는 등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형마트...

대형마트가 아닌 쇼핑센터로 등록돼 의무 휴무제 대상이 아닌 탓에 365일, 24시간 영업중인데, 바쁜 직장인들이 많이 찾습니다.

<인터뷰> 박연옥(직장인) :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바빠서 밤늦게 올 때가 있어요. 가끔 1주일에 한두 번 늦게 와요"

하지만 앞으론 규제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어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영업 규제시간을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늘렸습니다.

월 2일 이내였던 의무휴무일수는 3일 이내로 늘렸습니다.

하나로마트는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 이상일 경우 규제 적용을 받지 않던 것을 55%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또 기존 의무휴무제에서 제외됐던 쇼핑센터와 복합쇼핑몰 등으로 등록된 대형마트도 똑같은 규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편익, 당사자간 협의를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윤상직(지식경제부 1차관) : "소비자들이 물건 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다음주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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