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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저 특검’ 수사 종료…성과와 남은 의혹은?
입력 2012.11.18 (07:40) 일요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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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검팀이 지난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30일동안의 수사를 마쳤습니다.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에 대해 증여세 포탈 혐의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배임 혐의 등이 인정됐지만, 의혹은 깨끗하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8개월의 검찰 수사와 30일 간의 특검 수사.

검찰은 고발된 7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지만, 특검은 3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경호처 행정관에게는 배임 혐의가, 심형보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에게는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시형 씨에 대한 수사 결과입니다.

당초 검찰은 시형씨가 돈을 정상적으로 빌려 실 소유자라고 결론냈지만 특검은 김윤옥 여사가 사저 부지구입 대금 12억원을 불법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윤옥 여사가 아들 장래를 생각해 담보를 제공했고 아들이 돈을 못 갚으면 대신 갚으려 했다는 서면 진술서가 결정적 근거였습니다.

특검은 국세청이 증여세 부과 등의 처분을 하도록 증여 과세자료를 세무당국에 통보했습니다.

<인터뷰> 이광범(특검): "자금력있는 모친이 자식을 위해서 특히나 자신들이 살 집터를 사면서 자금을 대줬다"

배임 여부에 대한 판단도 엇갈렸습니다.

부지 매입을 주도한 김인종 경호처장 등은 감정평가 결과를 따르지 않고, 나름의 기준으로 이시형 씨와 경호처가 낼 금액을 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방법이 타당하다고 했지만, 특검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국가의 일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액'같은 객관적 기준을 더욱 엄격히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이 땅 매입에 사용한 예산은 43억원,

이 가운데 9억 7천만 원은 시형씨가 내야될 돈인데, 이를 경호처가 대신 내줬다고 봤습니다.

<녹취> 이광범(특별검사): "국가에 손해가 되지 않게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이시형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하지만 이시형 씨가 이상은 회장으로부터 받은 6억 원의 출처와 성격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수사기간 연장 마져 좌절돼 풀리지 않은 의혹을 남기고 특검수사는 종료되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 ‘사저 특검’ 수사 종료…성과와 남은 의혹은?
    • 입력 2012-11-18 07:40:36
    일요뉴스타임
<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검팀이 지난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30일동안의 수사를 마쳤습니다.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에 대해 증여세 포탈 혐의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배임 혐의 등이 인정됐지만, 의혹은 깨끗하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8개월의 검찰 수사와 30일 간의 특검 수사.

검찰은 고발된 7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지만, 특검은 3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경호처 행정관에게는 배임 혐의가, 심형보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에게는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시형 씨에 대한 수사 결과입니다.

당초 검찰은 시형씨가 돈을 정상적으로 빌려 실 소유자라고 결론냈지만 특검은 김윤옥 여사가 사저 부지구입 대금 12억원을 불법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윤옥 여사가 아들 장래를 생각해 담보를 제공했고 아들이 돈을 못 갚으면 대신 갚으려 했다는 서면 진술서가 결정적 근거였습니다.

특검은 국세청이 증여세 부과 등의 처분을 하도록 증여 과세자료를 세무당국에 통보했습니다.

<인터뷰> 이광범(특검): "자금력있는 모친이 자식을 위해서 특히나 자신들이 살 집터를 사면서 자금을 대줬다"

배임 여부에 대한 판단도 엇갈렸습니다.

부지 매입을 주도한 김인종 경호처장 등은 감정평가 결과를 따르지 않고, 나름의 기준으로 이시형 씨와 경호처가 낼 금액을 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방법이 타당하다고 했지만, 특검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국가의 일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액'같은 객관적 기준을 더욱 엄격히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이 땅 매입에 사용한 예산은 43억원,

이 가운데 9억 7천만 원은 시형씨가 내야될 돈인데, 이를 경호처가 대신 내줬다고 봤습니다.

<녹취> 이광범(특별검사): "국가에 손해가 되지 않게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이시형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하지만 이시형 씨가 이상은 회장으로부터 받은 6억 원의 출처와 성격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수사기간 연장 마져 좌절돼 풀리지 않은 의혹을 남기고 특검수사는 종료되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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