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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 개막의 의미
입력 2012.11.18 (11:29) 수정 2012.11.18 (13:52)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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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상무입니다 .



지난 15일 시진핑을 총서기로 한 중국의 5세대 지도부가 공식출범했습니다 .



앞으로 10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시진핑 체 제가 산적한 중국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대외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 고 나갈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



그래서 오늘 일요진단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시진핑 시대 개막의 의미를 짚어보 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한중관계를 이끌어 나가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문흥호 한양대국제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교수 나오셨 고요 .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글로벌경제 전문가시죠 .



곽수종 박사 나오셨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바쁜 시간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럼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중국 베이징을 연결해서 현지 분위 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베이징의 박정호 특파원 나오십시오 .



-베이징입니다 .



-지난 15일이죠 .



시진핑을 선두로 한 중국의 새 지도체제 가 공식석상에 오르는 모습이 아주 인상 적이었는데 먼저 면면을 소개해 주실까요 .



-시진핑 신임 당총서기가 나머지 6명의 상 무위원단을 이끌고 차례로 입장하는 모습 뉴스를 통해 보셨을 텐데요 .



상무위원단은 모두 7명으로 후진타오 체 제에 비해서는 2명이 줄었습니다 .



시진핑 총서기에 이어 리커창은 국무원 총리로 내정됐고 장더장과 위정성, 류윈 산과 왕치산 그리고 장가오리 등입니다 .



시진핑은 취임일성으로 지속적인 개혁개 방과 함께 부패 척결을 강조했는데요 .



정작 상무위원단 구성을 보면 보수적 색 채가 강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시진핑과 리커창을 제외하면 모두 새로운 인물들이긴 합니다마는 모두 60대 중반을 넘었고요 .



계파별로 보더라도 혁명원로의 자제로 구 성된 태자당과 장쩌민 전 주석을 수장으 로 한 상하이방 연합이 5명이나 상무위원 에 진출했습니다 .



이들은 아무래도 후진타오 주석계열인 공 산주의청년단에 비해서는 기득권 세력으 로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다고 할 수 있습 니다 .



이 때문에 시진핑이 집권 초기 부패척결 에 나선다 하더라도 정치개혁은 쉽지 않 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 특파원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이 당총 서기에 오르면서 당과 군을 동시에 장악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사실 이번에 후진타오 주석이 당총서기 직을 물려주면서 군통수권인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물려줄지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요 .



후진타오 주석이 전임자인 장쩌민 전 주 석과는 달리 통 큰 결단을 내려 군사위 주 석자리까지 물려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 습니다 .



이에 따라 원로들의 영향력은 상당부분 줄 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



장쩌민 전 주석의 경우 10년 전 후진타오 에게 당권을 넘기면서도 군사위 주석자리 를 2년간 유지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해 왔 습니다 .



그런데 후진타오는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 기 때문에 이런 걸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서 시진핑에게 군사위 주석자리까지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덕분에 시진핑은 당권과 군권을 동시에 장 악한 채 임기를 시작해 전임자들에 비해 서는 한층 강화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



-박 특파원 수고했습니다 .



시진핑 시대가 중국에서 그야말로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요 .



먼저 이 새로운 시대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



문 원장님부터 먼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그동안에 많은 추측과 분석들이 소위 난 무했습니다 .



과연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최고지도자로 등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늘 제기돼 왔 는데 드디어 시진핑 총서기가 중국의 명 실공히 당의 총서기 그리고 당중앙군사위 원회 주석으로 등장했습니다 .



이것은 중국의 어떤 정치 과정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투명해졌다, 이런 얘기 를 드릴 수 있고요 .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방금 북경 특파원 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근 한 20년 동안에는 당권과 군권을 동시에 이양받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는 당권과 군권을 동시에 승 계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



물론 이에 대해서도 많은 추측들이 있었 습니다 .



과연 시진핑이 군권을 동시에 승계할 수 있을 것인가 .



왜냐하면 중국에서 군권이라는 것은 당권 과 함께 진정한 지도자가 됐느냐 하는 이 것을 가늠하는 척도로 많이들 생각을 합 니다 .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승계할 경우에는 명 실공히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만 약 이 부분에서 군권이 장쩌민과 그리고 등소평이 했던 것처럼 한 2년 내지는 3년 뒤 한다면 이게 조금은 부족한, 완전하지 않은 지도자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번에 이 두 가지를 장악을 함으로써 그동 안의 추측을 잠재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



그리고 이게 .





-문 박사님 서두에 너무 많은 말씀을 하 시면 좀 그럴까 봐 다른 분들 말씀도 한 마디씩 듣고 가겠습니다 .



우리 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역시 문흥호 원장님과 같은 맥락에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



저는 중국 공산당에서 장쩌민 이후로 추 진한 당내의 정치개혁의 성공적인 작품이 라고 봅니다 .



그래서 장쩌민 같은 경우 우리 역사로 회 고 해 보면 89년도에 갑자기 등용돼서 군 권을 장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



그리고 후진타오 같은 경우는 거의 과도 기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



과도기 과정에서 장쩌민이 2년 후에 물려 줬고요 .



대신에 후진타오 같은 경우에 앞으로 차 세대 지도자들은 이것을 모두 다 권력을 다 장악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당내 정 치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번에는 하여튼 당권과 군권을 동시에 물려받았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남다르 다? -처음이죠 .



-네, 그렇게 보입니다 .



우리 곽 박사님은 경제전문가시니까 경제 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일단 중국의 세대교체 .



1세대부터 시작해서 모택동, 그 다음에 등 소평, 그 다음에 강택민, 후진타오, 그 다 음에 시진핑 5세대가 출발을 했는데 경제 성장을 보면 상당히 눈부시게 돼 있습니다 .



그러니까 등소평만 하더라도 100달러에서 1인당 GDP가 200달러 그리고 4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5000달러까지 가는 이런 시 대를 맞다 보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 당히 부정과 부패의 문제, 그 다음에 정 치의 개혁을 요구하는 문제 .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광둥성 에서 우칸사태가 일어났던 .



그래서 새로운 정치체제의 시험모델로서 서구에서 바라보던 그런 정치개혁의 문제 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빈부격차를 해결 하려면 경제문제도 중요하지만 역시 사회 문제도 있다 .



이런 걸 과연 신세대 지도자들이 해결하 려고 하면 출발할 때부터 군권과 당권 그 리고 정부의 권력까지 모두 장악하고 나 가는 것이 문제 해결에 빠르지 않겠냐 하는 신호로 이해가 됩니다 .



-이것을 군권을 동시에 물려준 것에 대해 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마는 원로 지도체제들 그러니까 후진타오 가 쉽게 어떻게 보면 군권, 자기가 중요 한 뭔가 하나 끈을 가지고 있을 만한 법도 흔쾌히 내준 것 .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 니다 .



-그 부분은 우리가 과연 시진핑이 자진해 서 군권을 넘겨줬느냐, 아니면 .





-후진타오가 자진해서 넘겨줬느냐 .



-자진해서 넘겨줬느냐 아니면 가지고 있 고 싶었지만 어떤 대내외적인 사정이 여 의치 않았기 때문에 내줬느냐 하는 그 두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



아까 베이징 특파원께서는 상당히 과거의 경우와 비춰서 자진해서 넘겨준 것으로 말 씀하셨습니다 .



그런 분석이 하나 있을 수 있고 .



하나는 알려진 바와 같이 시진핑이 군부과 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고 또 군부와의 인맥이 두텁기 때문에 어쩌면 후진타오 입 장에서 군권을 계속 유지하기가 조금 부 담됐다 하는 측면 .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부터 군권과 당권 이 자꾸 분리가 되다 보니까 뭔가 국정에 혼선이 빚어지고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하는 것은 단결이거든요, 당내 단결 .



그런 측면에서도 뭔가 양보를 하지 않았 나 .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한 것으로 해 석할 수 있겠습니다 .



-어떤 권력투쟁적인 요소가 좀 있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요 .



왜냐하면 문흥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과 군권은 다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 시 행착오를 후진타오 시기에 겪으면서 시진 핑이 출범할 때만큼은 좀 제대로 갖추는 모양세를 가지고 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시 진핑이 지난 5년 동안 부주석직을 겸하면 서,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직을 겸하면서 그때 아마 정비작업을 먼저 미리 다 해 놓 은 것 같습니다 .



-그럼 합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갔 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



-그럴 것 같습니다 .



-정치, 군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 떤 면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 혁의, 쇄신의 시대가 어느 정도 중국도 인 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



그렇다 보면 의사결정 과정이 빨라야 될 것 같거든요 .



그러다 보면 중국 공산당이 당권과 군도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권도 .



상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권을 갖다가 빨리 장악 을 해가지고 만일에 분배과정에서 나타나 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자본 .



1년에 한 8만건이 넘는 소요사태가 발생 을 하고 우칸사태도 지켜봤고 .



그런 불안한 정세를 어떻게 빨리 해결하려 고 그러면 빨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속전속결식의 결정 권을 시진핑에서 주지 않았나 이렇게 해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관련해서 말이죠, 중국의 그런 체제를 저 희들이 이해를 하려면 중국의 권력구조를 알아봐야 하는데 일반 시청자들이 사실 생소하거든요 .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력구조는 저는 한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첫번째는 중국은 소위 파티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



당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



이것은 당이 모든 정치과정을 장악하고 있 다는 얘기입니다 .



당이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평가까지 하는,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체제 다 하는 면이고요 .



두번째는 당의 결정 과정이 어떤 집단지 도체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겁니 다 .



예를 들어서 당총서기가 그리고 내년이면 국가주석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 고 최고 상층부에 있는 소위 정치국 상무 위원 7명 .



어느 경우에는 또 9명, 이렇게 구성이 됩 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집단적인 지도체제 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 하는 측면을 말씀 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



-그래서 문흥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러한 면모도 있고 그 다음에 당의 권력구 조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당의 권력기반은 전국 당대표대회 있고요 .



그 다음에 당의 권력을 이끌어가는 운영 기관은 저희가 소위 말하는 중앙정치국이 라고 볼 수 있고요 .



그래서 이번에 중앙정치국에 25명이 구성 이 됐고요 .



그 다음에 중앙정치국을 이끌어나가는, 지 도하는 그런 권력기구는 아무래도 상무위 원이죠 .



그래서 이번에 18대에서 이들을 선출했기 때문에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중국은 그러니까 집단지도체제다, 이렇 게 성격을 볼 수 있겠네요 .



시진핑이 첫 연설에서 위대한 중화민족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어요 .



어떤 의미인지 경제적으로도 자기들이 충 분히 자신 있다, 이런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전세계의 G2 국가의 하나로 서 아주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



어떻게 보시는지요 .



-다음 달 18일쯤 되면 미중간에 정상회담 이 열릴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제 어느 정도 빨리 미국과 중국이 만나 서 어떤 대화를 시작을 하겠지만 아무래 도 시진핑이 당권과 군권을 다 장악을 하 다 보니까 힘이 실려 있을 거고요 .



이 힘이 실린 상태로 해서 중국이 해나가 야 될 개혁에 있어서 어떤 단결, 말씀하 셨습니다마는 단결부분이 상당히 중요해 지고 있다 .



그렇다 보니까 중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동남아시아에 산재해 있는 많은 화상들, 화교권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 도 포함이 되었다 .



여기다가 대만의 어떤 응집까지 요구를 한 다는 것은 상당히 미국과의 대결에 있어 서 동남아시아와 대륙권의 어떤 전쟁 가 능성을 더욱더 강하게 밀어내는 걸 뜻하 기 때문에 중국이 그냥 만만하게 모든 것 을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새로운 과거 수천년간 중국이 세계에 그 야말로 초일류국가였던 어떤 영예를 되찾 겠다, 이런 의지가 포함된 것이 아닌가 .



-그렇죠 .



18세기, 19세기만 하더라도 중국과 인도 가 전세계 GDP의 50%를 차지했었거든요 .



그런데 지금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한 10% 정도 됩니다 .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새로운 경제적인 성 장과 함께 사회의 개혁적인 면을 뒷받침 해 줘야지만 정치개혁과 함께 미국과 대 등한 파트너십을 구가할 수 있다 .



이런 측면에서 중화의 단결, 즉 화교권의 단결을 강하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시진핑과 함께 중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부 7명의 상무위원 저희들이 화면에서 쭉 봤습니다마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짚어봤으면 합니다 .



-우선 7명으로 구성이 될 것이냐, 9명으 로 구성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논란 이 됐는데 7명의 면면을 보면 시진핑, 리 커창 두 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나머지 다섯 분도 사실은 많이 익숙 한 분들입니다 .



그동안에 어느 분이 될 것이냐 계속 추 측들이 있었는데 .



대개 중국의 집단지도체제는 대개 역할이 분담이 돼 있습니다 .



총서기 그 다음에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장, 그 다음에 총리, 그 다음에 정협주석,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 담당하는 분, 그 다음에 경제 담당하는 분, 그 다음에 사 법부분을 담당하는 분 .



이렇게 대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일곱 분은 아마 지금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내년 3월 이후에는 분명 하게 자신의 역할을 부여받을 겁니다 .



-내년 3월의 전인대 이후에는 .



-그렇습니다 .



그래서 어떻게 보면 7명의 집단지도체제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자기의 역할 부분과 전문분 야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 히 합리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이 이루어지 고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에 의해서 이루고 어느 경우에는 전문분야를 인정해 주는 그런 식으로 아마 앞으로 움직여지지 않 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문 원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는 상무위원이 후진타오 시대에 9명이 었다가 시진핑 시대에 7명으로 축소됐는 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아까 곽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 국에 당면한 과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당면한 과제가 많기 때문에 그걸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앞으로는요 .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인에서 7인으로 줄 였다는 것은 아무래도 의사결정 과정의 효 율성 재고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줄인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저는 문흥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 던 7인에 대한 특징에 한 가지 더 붙이자 면 그 7인 중에서 4명이 현서기로 정치경 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



그래서 현출신인 리커창, 시진핑, 장더장, 왕치산 같은 경우에는 현인데 그것이 중 국 정치 구조에서 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정치기층에서 최하층으로 시작해서 지금 최고봉에 올랐습니다 .



-우리로 따지면 시골의 .



-촌입니다 .



-군, 면단위 정도에서 올라왔다 .



-그렇죠 .



중국이 앞으로 곽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중국이 경제, 사회적으로 당면한 문 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앞으로 모든 것 이 민생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텐데요 .



민생경제, 민생정치, 민생복지 등등으로 맞춰질 텐데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민생 에 대해서 좀더 남다른 경험을 많이 가지 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꾸려진 것 같습 니다 .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하나는 제가 광동성 우칸사태 말씀을 드 렸는데 작년에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로 일 어난 건이 한 3만 2000건 정도 되더라고요 .



그만큼 부정부패가 심해지는데 그 과정 속 에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 칸사태에서 지방에 있는 토호세력들이 자 칫 잘못하면 중앙당에 도전할 수 있는 문 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 .



이런 과정 속에서 방금 우리 주 교수가 이 야기한 대로 현, 밑에서부터 커온 사람들 을 중용하면서 민초들의, 풀뿌리 민주주의 의 어떤 가능성을 시험하는 그런 무대로 가고자 한다 .



그래서 상원의원제도나 하원의원제도 중 에서 상원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옛날 로마 정처럼 귀족정으로 가지 않겠느냐 .



그래서 보통 3:3:3, 공청단, 태자당, 상 하이방 이렇게 나누다가 이번에는 태자당 5, 상하이방하고 태자당이 합쳐서 5 정도 되고 공청단 2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민족적이면서도 성 장 위주로 가되 분배와 균형을 맞추는 방 향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7명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박 특파원도 조금 전에 얘기를 했고 우리 곽 박사님 말씀도 그러신데 신 속한 의사결정, 합의 다 이해가 가긴 하 는데 박 특파원이 얘기한 부분은 보수파가 개혁파보다 위에 있는 것 아닌가 .



그것은 어떤 의미를 받아들이셨습니까? -저는 7명의 결정과정이 어땠느냐 .



그리고 과연 그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 보수, 개혁 혹은 공청단 아니면 태자당, 이런 구분을 하는데 저는 물론 이런 분석 이 일단 결정될 때까지는 상당히 유효할 수 있고 아마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



특히 보시라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일단 7명이든 9명이든 최 고 지도부가 결정이 되면 그 사람들 입장 은 우리는 같은 배에 탔다 .



우리는 운명공동체다라는 집단의식이 생 기게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신이 어떻든 자 기 뒤에서 자기를 지원해 준 사람이 어떻 든간에 하나의 집단지도체제로서의 사명 감과 의식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너무 이것을 갈등적인 것으로 보거나 앞으로 예 를 들어서 시진핑과 리커창의 대립이 불 거지지 않겠느냐, 아니면 공청단파가 좀 밀렸기 때문에 앞으로 태자당쪽이 득세하 지 않겠느냐 .



이런 분석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분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현대 중국 권력구조 내부 역사를 보게 되 면 내부에서 어떤 권력갈등이 밖으로 표 출된 적은 별로 없습니까? -공개화됐던 적은 중앙인민공화국 이후로 는, 모택동 시기 이후로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등소평이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 서 그때 과도기 시기가 좀 있었지만 그 이 후로는 지난 20년을 보게 되면 그런 경우 는 굉장히 적었다고 봅니다 .



-내부갈등에 한말씀만 드리면 아까 시진 핑 주석이 첫 기자들과 대면하는 자리에 서 가장 강조한 키워드가 민족, 인민, 이 두 가지입니다 .



그리고 민족은 위대하고 인민은 영웅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과거 회상을 해 보면 2000년 1월 1일 천안문광장에서 장 쩌민 주석이 중화민족의 위대함을 2000년 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5000년을 가 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



그 얘기는 뭐냐하면 이 유구한 인류역사 과정 속에서 중화민족이 불멸의 공헌을 세 웠다 .



그런데 그 공로는 인민의 공로이고 모든 인민은 영웅이다 .



그 인민들이 함께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



이것은 곧 신인 지도부가 이 면에 대해서 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



인민을 좀더 잘 살게 하고 지역간, 계층 간, 도시와 농촌간에 좀더 평등하게 조화 롭게 잘 살 수 있는 정책에는 어느 누구 도 반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



그래서 하나의 갈등요인을 줄여주는 부분 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



-저는 거기에 조금 이견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대선후보들도 다 똑같이 국민 잘 살 게 하겠다고 다 똑같은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부에는 엄청난 발길질을 하고 있죠 .



보시라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아 마 중요한 관건이었을 겁니다, 이번 상무 위원들 뽑아내는 데 .



이 사태를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보시라이가 어떤 판 결을 받든 아마 이 사건을 종지부로 찍으 면서 새로운 단결을 강조하지 않을까 .



그 단결 속에는 분명히 상하이방과 공청 단간의 어떤 알력관계, 이런 것들은 잠재 하에 있는 것이지 언젠가 이게 표출이 돼 서 정치적 불안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 결국 이게 조화와 균형을 내세우는 사회 주의와 인민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강 조하고 중국의 민족과 인민의 영광을 강 조하는 이 주의가 상층부에서 흔들리게 되 면 한없이 불안을 자초할 수도 있다 .



그래서 이게 봉합상태인지 아니면 정말 말 씀하신 대로 대동단결한 상태인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



-내부적인 단결을 우리가 측정할 방법은 없지만 적어도 지도부간에 앞으로 나아가 야 될 국정의 방향에서는 서로 동의를 한 다면 그러한 것이 과거에 개혁개방의 속 도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듯이 몇 년 안에 몇 배가 돼야 된다, 이것보다는 좀더 천 천히 가자라는 사람과 좀더 빨리 가자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거든요 .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식은 동일하고 그 문제의 해법은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 다 .



다만 방법론적으로 속도문제, 그 다음에 분배와 성장의 균형문제, 이 문제가 약간 다른데 그것은 아마 시진핑 리더십 속에 서 잘 조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 각을 해 봅니다 .



-이제 중국의 권력이 계속 이양하는 과정 을 보면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게 공산주의이기는 하지만 어떤 국가를 이 끌어가는 체제로서는 상당히 아주 효율적 이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



강력한 어떤 특징이 있는 것 아닌가 .



미리 정치권력의 엘리트들을 뽑아놓고 그 안에서 차세대 후계자를 정해 놓고 미리 학습을 시키고 .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말 강점이 있는 것 인지 좀 궁금합니다 .



-지금 현 중국이 처한 상황에서 보면 저 는 강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왜냐하면 대 13억의 인구를 통치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



더군다나 직간접 선거제도가 됐든 하여튼 서구식 민주주의를 표방을 하고 싶지만서도 중국의 현시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 각합니다 .



왜냐하면 저희가 18세 이상의 중국의 잠 재 유권자 수를 보게 되면 한 5억은 족히 넘어갈 겁니다 .



그러면 임기가 4, 5년 된다고 하더라도 오 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 정말 재선을 위해 서 3억 인구를 대상으로 유세운동을 12개 월 동안 펼쳤는데요 .



그러면 시진핑이나 차세대 중국의 후보자 같은 경우 유세운동만 한 2년은 해야 될 겁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비 현실적인 것 같고요 .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집단지도부 체제, 그 다음에 그렇게 당내에서 선출하 고 일단은 그래서 점진적으로 개혁하는 방 향이 옳다고 봅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의문이 드는 것이 그것 은 경제 수준이 좀 낮을 때 그렇게 권력 을 독점한 공산당이 쭉 이양해 가는 데서 큰 불만이 없었을 텐데 경제가 성장하면 민주화 욕구가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어떤 집단지도체제 와 권력을 이양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갈 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지금 중국이 직면한 최대 과제 중의 하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과연 소위 효율성 면에서 보면 아주 좋은 면이 많은데 과연 중국의 수많은 인민 그 리고 국민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지도자라 고 생각을 하느냐 .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 같 습니다 .



왜냐하면 그 지도자들이 개혁개방을 통해 서 잘 살게 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풍족 하기 때문에 .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뭐냐하면 똑같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옆집에는 무지무지 하게 잘 살고 자기는 여전히 궁핍하고 그 리고 경제에서 계속 뒤떨어지고 .



이런 사람들이 갖게 되는 상대적인 박탈 감을 과연 정치권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 상을 해 줄 것인가 .



왜냐하면 그런 박탈감 뒤에는 반드시 체 제에 대한 불만이 나올 것이고 그 불만 이 후에는 집단시위, 중국에서 지금 10여 만 건씩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지금 은 사실은 정치부분은 아닙니다 .



주로 사회, 복지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 인데 이게 어느 날 정치민주화, 인권, 이 부분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항상 있기 때문 에 중국 지도부도 이런 면을 알고 있고 내 부적으로 저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대비는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



아직은 결정적으로 정치체제 개혁을 시도 는 못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 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



-말씀하신 대로 13억 인구를 통치한다는 것이 정말 간단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



3억 인구를 놓고도 50개 주로 나누어서 있 는데 5개 상무로 나눠서 중국을 통치한다 .



인구는 13억이다 .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정 치적인 문제를 지적하지만 사실은 모든 문 제는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



사회적인 문제를 경제적으로 보기 때문에 경제학이 나오는 건데 지금 1%가 전체 부 의 44%를 쥐고 있습니다, 중국의 .



통계적으로 보면 .



-퍼센티지가 44%다 .



-44%의 국가 부를 쥐고 있더라고요 .



과연 이 양극화에 소위 1%가 99%를 지배하 고 있는 이 상황 .



8000만명이라고 하는 공산당원이 2300명의 전인대 대표를 뽑고 이 2300명의 전인대 중에서 다시 370명의 중앙위원회를 뽑고 370명 중앙위원회에서 다시 25명의 정치국 위원을 뽑고 .



이런 과정을 보면서 미국의 어떤, 이번에 프라이머리 보셨지만 선거인단 투표와 비 슷한 모습을 가져가는 것 같거든요 .



그래서 만약에 1978년 시장개방 이후의 3 0년을 경제개방 30년으로 보고 2008년 이 후의 30년을 또 다른 정치발전의 30년으 로 본다면 중국이 점진적인 어떤 정치민 주화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



그 과정은 아마 우리가 미국을 보면서 미 국식으로 가야 된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떤 중국식의 민주주의 또는 정치제도가 충분히 문명을 개발했던 한 민족으로서 하 나의 창안해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저는 걸고 싶습니다 .



-곽 박사님, 정치문제 또 사회문제 쭉 얘 기를 했습니다마는 중국 앞에 놓여 있는 경제적 과제 또 주변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다 .



특히 앞으로 몇 년 안에 중국 경제가 경 착륙할 것이다 .



그런 전망들이 많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두 가지로 내적인 요인, 외적인 요인으 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내적인 요인은 방금 문 교수님과 주 교수가 지적하신 대 로 중국 내부의 정정불안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조화와 균 형 있는 분배로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 가 하나 있고 .



두번째 문제는 정정불안이 아니라 경제가 제대로 분배가 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 하면서 발생되면 정치적인 불안이 발생되 면 이게 정치적인 어떤 개혁문제로 연결 될 수 있는 이게 하나가 있고요 .



외적인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유럽 경 제, 미국 경제는 어느 정도 거대한 섬으 로 아마 보호무역주의로 갈 것 같습니다 .



그렇다 그러면 유럽이 2013년, 2014년에 그리스가 탈퇴할지, 안 할지 이게 상당히 관건인데요 .



이 문제와 맞물려서 중국의 대유럽 수출 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



중국의 수출이 감소한다는 것은 중국 GDP 의 60%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GDP가 감소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



그래서 내적인 요인은 정치불안과 경제성 장의 정체성의 하나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 이 있고 외적인 요인으로는 미국은 보호 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G2 파트너로서의 글로벌 책임을 느끼라고 하는 압력을 넣을 수 있고 유럽의 경제가 악화되면서 수출이 둔화되고 .



이런 면으로 인해서 중국 성장이 정체되면 서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서로 엇 갈리게 되면 하나의 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



이게 부정적인 시나리오에서 보면 중국 경 제성장률이 내년에 7%를 예상하고 있는데 일부 헤리티지라든지 일부에서는 한 5%에 서 6%도 갈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 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새로운 지도체제, 시진핑 체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보시 는지요 .



이번에는 주 교수님 좀 .



-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것이 가장 시 진핑 체제가 국내외적으로도 그렇고 자신 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 고 꼽을까요? -곽 박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잘 정리해 주시고요 .



그래서 대내외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겠 지만 대내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득 분배가 아무래도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중국도 고령화사회의 길로 진입을 했고요 .



그렇다 보니까 사회복지 문제에서도 문제 가 대두될 수가 있고요 .



대외적으로 보게 되면 곽 박사님께서 정 리하셨다시피 아무래도 세계경제위기를 극 복하는 데 중국이 어느 정도 공헌을 할 수 있을지, 그 공헌하는 문제 가지고 아마 고 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



-문 박사님, 시진핑이 내외신 기자회견에 서 부패척결을 유난히 또 강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어쩌면 시진핑 마음 속의 가장 큰 과제는 아마 부패척결 문제일 것 같습니 다 .



청렴한 정치과정을 어떻게 확립을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게 사실 최고 지도부 인 선과정에서부터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



그리고 곽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이 제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걸 분배하는 문 제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



그리고 등소평 선생이 얘기를 했듯이 모든 지역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부유 할 수 없다 .



그리고 선부론이 지금까지 진행됐었다는 얘기죠 .



그런데 결과가 너무나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빈부격차가 왜 생겼느냐를 따져볼 때 모든 사람들이 내 능력이 부족 해서 그렇다 .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라면 상당히 그 부분이 수긍이 되는데 상 당 부분이 뭔가 나의 능력과 관계없이 왜 곡돼고 특히 농촌지역이든 도시지역이든 부패한 관리들 때문이다라고 할 때는 심 각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



상대적 박탈감이 더 강해지는데 바로 이 부분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경제적인 성과 를 유지할 수 없다 .



원자바오 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개 혁이 없으면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개혁 개방의 성과도 뺏길 수 있다, 후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정치개혁이 반드시 정치 제도의 선진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그런 부패, 불평등한 그런 부분 을 좀더 우리가 조화롭게 극복을 해야 된 다 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이 강조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법개혁 그리고 공평 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이 부분을 통해 서 인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것을 자신 의 초기권력 기반의 정통성 강화수단으로 삼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



-그러니까 부패척결이라고 내세운 것이 결 국 소득재분배와 연결된다 .



부의 재분배 .



-재미있는 게 미국이나 유럽, 자본주의 시 장이든 또 사회주의 시장 중국이든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게 탐욕에 대한 문 제인 것 같습니다 .



이게 국영기업이든 아니면 공무원이든 아 니면 사기업이든 부정부패라는 것도 결국 개인의 탐욕이지 않겠습니까? 서로 나눠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중국 같 은 경우는 취업난, 구직난 .



아까 의료문제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부 정부패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전면적 으로 처리를 할 때 공개를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하나의 장애물인 것 같습니다 .



예를 들면 중국의 경제가 위기로 올 수밖 에 없는 게 중국 경제가 국민들이 위기의 식이 없다는 지적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적으로 .



두번째 모든 회계규정이 불투명하다는 게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세번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에 신뢰관계, 즉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 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개인들에 있어서도 크게 대충 가면 되지라고 하는 대충주의가 있다고 하 더라고요 .



이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의 부정부패 문 제는 전세계적으로 떠돌고 있는 화두와 맞 물려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



-부정부패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번 에 당대회에서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 달된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의지도 그렇게 밝힌 것 같고 .



그래서 저는 이번 당대회 과정을 보면서 정말로 놀랐던 게 중앙규율감사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을 왕 치산으로 선언을 했고요 .



그 다음에 공작보고가 바로 나왔습니다 .



그것이 이번 공산당대회 폐막 하루 전에 14일날 보고서를 제출했더라고요 .



그 당대회에서 보고를 했는데요 .



그 과정을 보면서 중국 상무위원회 지도 부가, 차세대 지도부가 정말 부정부패 문 제에서만큼은 좀더 해소를 하겠다는 결의 와 의지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주 교수님, 옛날에 주은기가 그 얘기 했 지 않습니까? 관 100개짜라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싶어요 .



-KBS 일요진단, 오늘은 새로운 시대를 맞 이한 중국의 시진핑 체제와 또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말씀 나 누고 있습니다 .



새로운 체제, 중국 내부를 저희들이 면밀 히 분석을 해 봤고요 .



지금부터는 중국의 대외정책 전망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G2 국가가 이미 됐어요, 중국은 그 야말로 .



그런데 미국도 곧 오바마 2기 시대가 열 리고 .



향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



-중미 관계는 정말 차세대 지도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외교관계 중의 하나인데요 .



그러한 관심과 우려는 정말 지난 2년 동 안의 후진타오와 시진핑의 미국 방문의 행 보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래서 두 지도자의 방문을 통해서 저희 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하고 미국 이 정말로 앞으로 세계평화와 안정을 이 끌어가기 위해서는 양국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고 요 .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아마 갈등 을 피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면서 최선으 로 협력적인 관계를 가지고 갈 것 같습니 다 .



-그런데 저는 속내와 겉내를 제대로 파악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진정으로 G2 파 트너로 인정을 하고 있느냐 .



겉으로는 인정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은 걸 요구하거든요 .



글로벌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



보여달라 .



위안화 절상하라는데 왜 안 하느냐 .



통상 불균형 문제 빨리 해결하라 .



그 다음에 군비경쟁에 있어서도 지금 지지 않고 있거든요 .



중국도 항공모함을 2개를 .



1개를 지금 띄웠고 1개를 건조하고 있습니 다마는 미국은 벌써 항공모함 편대를 이끌 고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 .



-또 서태평양지역에다 굉장히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해양세력을 결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미국은 중국을 G2 파 트너의 잠재적인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있 지, 겉으로는 .



속으로는 아직까지는 멀었다 .



그래서 우리는 하드파워, 군사력과 외교 력을 중심으로 하고 경제력,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파워를 가진 스마트파 워로서는 중국이 아직 따라오려면 30년은 걸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 나 보여집니다 .



-서태평양지역에서만 보게 되면 중국이 소 위 해양굴기,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미국은 동아시아 중시정책 .



두 개가 맞부딪쳐서 뭔가 긴장 갈등관계 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제기되 는데요 .



-그렇습니다 .



그게 가장 우려되는 문제고요 .



이건 비단 중미 양국관계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리고 이 지역에 속하는 우리로 서는 아주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데요 .



지금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이쪽 미얀마, 태국쪽을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내일은 캄보디아쪽을 방문하는 것 같 은데 처음 방문입니다 .



그래서 중국에서는 일부 관측자들은 시진 핑 체제가 막 등장한 시점에 왜 중국하고 굉장히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 하고 있는 국가들을 방문하는가 .



그리고 그것도 태평양 사령관과 국방장관 과 함께 .



바로 이 문제가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은 데요 .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미국은 겉으로 는 G2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심 아직 멀었 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



그런데 이것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



G2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우리 를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



아마 G2라고 해 놓고 뭔가 자꾸 책임을 물 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은 뭐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후진타오 주석이 즉각 축전을 보냈습니다 .



그 축전의 내용이 뭐냐하면 그냥 일반적 인, 의례적인 얘기 말고 새로운 신형의 대 국관계를 유지하자라는 얘기거든요 .



그래서 신형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는 달라야 된다 .



그런데 달라져야 되는 내용은 이제는 좀 더 우리의 달라진 위상과 당신들의 달라 진 위상 그리고 국제질서의 변화를 감안 해서 좀더 새로운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이 좋지 않겠나 .



평등하지는 않지만 뭔가 우리도 대우해 달 라는 그런 부분을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 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경제적 이익이 충돌해서 거기에서 뭔가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 미국은 통상과 예산은 의회에서 가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통상을 컨트롤하 는데 결국은 미국 정부는 나는 잘 모르겠 지만 지금 의회에서 통상 관련해서 중국 과의 불균형을 원하니까 빨리 위안화 절 상하시오 .



그리고 무역불균형을 조치를 하시오 .



아니면 상계관세 때리고 반덤핑 때리겠소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정부는 못 이기치는 척하면서 줄 거란 말입니다 .



메시지를 던지면서 미 정부는 어떤 것을 의회와 협상을 하느냐 그러면 재정적 문 제를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니까 내치의 어떤 문제점을 외치를 통 해서 미국은 협상카드로 낼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은 결정을 해야 되지 않 겠습니까? 과연 위안화 절상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



아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3조가 넘는 이 달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절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문제는 그대로 빨리 해 주느냐 아니면 완 만하게 해 주느냐의 문제이다 .



그래서 아마 신형을 이야기했으니까 결국 협상이 벌어질 것이다 .



2013년과 2014년은 미국과 중국간에 새로 운 협상을 보는 그런 즐거움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주 교수님, 새로운 체제가 또 들어섰으 니까 북중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북중관계는 저희가 중국의 대북정책을 많 이 논의하면서 저희가 한 가지 짚고 넘어 가야 될 부분이 중국은 지역대국으로 정 말로 자기중심의 사고에서 주변국 관계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가 잘 알다시피 중국은 국익 의 관점에서 출발을 하고요 .



그래서 저희가 중국의 대북정책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중국이 도대체 북한을 어떻 게 바라보고 있느냐, 중국의 국익 관점에 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 해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



그래서 북한을 보게 되면, 저희가 경제이 익 분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무 래도 중국의 동북지역과 소위 말하면 장 길투프로젝트와 북한을 연계하려는 그러한 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



그 다음에 정치안보외교쪽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 동북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한반도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가 소중하고요, 전략적 가치가 있고 요 .



그 다음에 동북아의 힘의 구조의 면모에 서 보게 되면, 그 맥락에서 보게 되면 아 무래도 한미, 미일 동맹구조 속에서 힘의 구조가 북중 동맹관계와 삼각편대로 이루 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정성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모에서 보게 되면 북 중관계는 기존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북한 이 좀더 자립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네 동반자가, 자기네 동맹국가가 그렇게 초 라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 국익에 유익한 그러한 동반자의 면모를 갖추고 싶어하지 않나 .



-궁금한 것이 시진핑 체제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지원하고 옹호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 나름대로의 어떤 체제 안정을 위해 서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전 폭적인 지원을 한다든가 어떻게 가져갈지 그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우리로서는 시진핑 체제가 북한과의 관 계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냐 .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한반도 문제를 어 떻게 볼 것인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 제인데 역시 북중관계에 있어서는 변화하 는 면과 지속되는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



우선 지속되는 면은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 반도의 평화안정을 가장 우위에 놓기 때 문에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북한체제의 존속이라는 부분은 당분간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즉 중국이 이제는 북한의 전략적 유용성 에 대해서 많이 회의를 갖지 않느냐라는 관측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북 한 체제의 존속이 유리하다라는 부분이고 요 .



그러면 이런 북한과 어떤 변화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인데 시진핑 입장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30대 초반부터 지방에서 개혁개 방의 선봉에 서 있던 지도자입니다 .



그리고 시진핑은 소위 대만과 중국간의 관 계에 가장 밀접한 지역에 있던 복건성에 서만 17년을 지냈습니다 .



그래서 적대관계를 이루었던 두 집단이 어 떻게 하면 교류협력을 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가를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남북간의 어떤 교류협력이 라든가 그리고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해서 좀더 주문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



마지막으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 냐하면 시진핑 자신이 중국의 지도자가 된 이상에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조정하거나 한국정책을 조정하기는 어렵 다고 봅니다 .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정책은 지도자 개 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전체적인 차 원에서 군부, 외교부, 경제 이런 모든 것 을 망라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 과 집단적인 의견이 그리고 국가적인 장 기적인 전략 속에서 북한을 볼 것인데 기 본적으로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측면지원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은 변화가 없을 것이 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곽 박사님,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 파트너입니다 .



-그렇습니다 .



-새로운 체제 한중관계는 어떻게 이끌어가 는 것이 바람직한지 .



무슨 장애나 걸림돌은 없는지 .



-우리가 1992년 8월 24일날 아마 첫 한중 수교를 했죠 .



20년 올해 돼서 기념식도 하고 한 것 같 은데 한 4단계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



우호적인 협력관계에서 지금 전략적 협력 관계로 이렇게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



수출만 놓고 보면 2011년도에 1300억달러, 수입이 860억달러 .



그래서 우리의 제1 무역파트너입니다 .



이 관계발전이 어떻게 가겠느냐는 앞에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



북한이라고 이 위기를 그냥 지나쳐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



그만큼 북한 경제도 어려워질 거고 그동 안 중국으로 받던 무상경제, 이것을 중국 은 돈으로 줄 수 없으니까 무비자로 해서 노동자들 와서 일하라고 하는 식이거든요 .



그런 와중에 우리는 중국은 나진, 선봉 항 구를 개방해서 함대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한국경제가 사실 북한과의 어떤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가야 하는데 중국이 먼저 동 북공정을 통해서 일종의 북한과 연대를 강 화한다는 것은 한국경제로는 상당히 손해 다, 미래를 놓고 보면 .



왜, 중요한 거점을 중국이 다 선점을 할 수 있으니까 .



그래서 향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는 모 르겠지만 북한과의 관계발전이 결국 중국 과의, 한중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 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좀 더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 여집니다 .



-곽 교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주변체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 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어떤 생존, 또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



-저는 부상하는 중국하고 세계 강대국 미 국 사이에서 우리가 중견국으로서 할 역 할이 최소한 지역 차원에서만큼은 저희가 다자협력을 추구하면서 그러한 다자협력 기구와 조직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요 .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규범, 규정, 이런 것을 중국과 공유함으로써 협 력을 좀더 확대시켜나가고 강화시킬 수 있 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 원장님께 오늘 마무리 발언, 총 토론 을 정리하는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우선 우리 관계를 저는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말 급변하고 있습니다 .



거의 모든 주요 지도자들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



그리고 이 분석을 토대로 우리 국가의 소 위 대전략 .



브랜드 스트레이지를 세워야 될 것 같습 니다 .



그리고 그것은 각 부처간에 그리고 각 분 야간에 분석자료를 모아서 정말 국가발전 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웠으 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그거의 전제가 뭐 냐하면 남북관계의 개선입니다 .



어떠한 형태로든지간에 남북관계는 기본 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군사적 긴장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입장에 서는 중국이든 미국이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올 들어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등장한 데 이어서 또 러시아에서는 푸틴 행정부가 출 범했고 오바마 대통령 재선 그리고 중국 시진핑 정권이 출범을 했습니다 .



또 내달에는 우리나라의 대선과 일본 총 선으로 한반도 관련 6개 나라 정부가 모 두 새롭게 개편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 다 .



이런 변화의 흐름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 도록 면밀히 대응하고 또 지혜를 모아나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KBS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 니다 .



고맙습니다 .
  • 시진핑 시대 개막의 의미
    • 입력 2012-11-18 11:29:24
    • 수정2012-11-18 13:52:10
    일요진단 라이브

vd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상무입니다 .



지난 15일 시진핑을 총서기로 한 중국의 5세대 지도부가 공식출범했습니다 .



앞으로 10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시진핑 체 제가 산적한 중국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대외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 고 나갈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



그래서 오늘 일요진단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시진핑 시대 개막의 의미를 짚어보 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한중관계를 이끌어 나가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문흥호 한양대국제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교수 나오셨 고요 .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글로벌경제 전문가시죠 .



곽수종 박사 나오셨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바쁜 시간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럼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중국 베이징을 연결해서 현지 분위 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베이징의 박정호 특파원 나오십시오 .



-베이징입니다 .



-지난 15일이죠 .



시진핑을 선두로 한 중국의 새 지도체제 가 공식석상에 오르는 모습이 아주 인상 적이었는데 먼저 면면을 소개해 주실까요 .



-시진핑 신임 당총서기가 나머지 6명의 상 무위원단을 이끌고 차례로 입장하는 모습 뉴스를 통해 보셨을 텐데요 .



상무위원단은 모두 7명으로 후진타오 체 제에 비해서는 2명이 줄었습니다 .



시진핑 총서기에 이어 리커창은 국무원 총리로 내정됐고 장더장과 위정성, 류윈 산과 왕치산 그리고 장가오리 등입니다 .



시진핑은 취임일성으로 지속적인 개혁개 방과 함께 부패 척결을 강조했는데요 .



정작 상무위원단 구성을 보면 보수적 색 채가 강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시진핑과 리커창을 제외하면 모두 새로운 인물들이긴 합니다마는 모두 60대 중반을 넘었고요 .



계파별로 보더라도 혁명원로의 자제로 구 성된 태자당과 장쩌민 전 주석을 수장으 로 한 상하이방 연합이 5명이나 상무위원 에 진출했습니다 .



이들은 아무래도 후진타오 주석계열인 공 산주의청년단에 비해서는 기득권 세력으 로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다고 할 수 있습 니다 .



이 때문에 시진핑이 집권 초기 부패척결 에 나선다 하더라도 정치개혁은 쉽지 않 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 특파원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이 당총 서기에 오르면서 당과 군을 동시에 장악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사실 이번에 후진타오 주석이 당총서기 직을 물려주면서 군통수권인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물려줄지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요 .



후진타오 주석이 전임자인 장쩌민 전 주 석과는 달리 통 큰 결단을 내려 군사위 주 석자리까지 물려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 습니다 .



이에 따라 원로들의 영향력은 상당부분 줄 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



장쩌민 전 주석의 경우 10년 전 후진타오 에게 당권을 넘기면서도 군사위 주석자리 를 2년간 유지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해 왔 습니다 .



그런데 후진타오는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 기 때문에 이런 걸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서 시진핑에게 군사위 주석자리까지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덕분에 시진핑은 당권과 군권을 동시에 장 악한 채 임기를 시작해 전임자들에 비해 서는 한층 강화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



-박 특파원 수고했습니다 .



시진핑 시대가 중국에서 그야말로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요 .



먼저 이 새로운 시대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



문 원장님부터 먼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그동안에 많은 추측과 분석들이 소위 난 무했습니다 .



과연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최고지도자로 등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늘 제기돼 왔 는데 드디어 시진핑 총서기가 중국의 명 실공히 당의 총서기 그리고 당중앙군사위 원회 주석으로 등장했습니다 .



이것은 중국의 어떤 정치 과정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투명해졌다, 이런 얘기 를 드릴 수 있고요 .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방금 북경 특파원 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근 한 20년 동안에는 당권과 군권을 동시에 이양받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는 당권과 군권을 동시에 승 계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



물론 이에 대해서도 많은 추측들이 있었 습니다 .



과연 시진핑이 군권을 동시에 승계할 수 있을 것인가 .



왜냐하면 중국에서 군권이라는 것은 당권 과 함께 진정한 지도자가 됐느냐 하는 이 것을 가늠하는 척도로 많이들 생각을 합 니다 .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승계할 경우에는 명 실공히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만 약 이 부분에서 군권이 장쩌민과 그리고 등소평이 했던 것처럼 한 2년 내지는 3년 뒤 한다면 이게 조금은 부족한, 완전하지 않은 지도자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번에 이 두 가지를 장악을 함으로써 그동 안의 추측을 잠재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



그리고 이게 .





-문 박사님 서두에 너무 많은 말씀을 하 시면 좀 그럴까 봐 다른 분들 말씀도 한 마디씩 듣고 가겠습니다 .



우리 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역시 문흥호 원장님과 같은 맥락에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



저는 중국 공산당에서 장쩌민 이후로 추 진한 당내의 정치개혁의 성공적인 작품이 라고 봅니다 .



그래서 장쩌민 같은 경우 우리 역사로 회 고 해 보면 89년도에 갑자기 등용돼서 군 권을 장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



그리고 후진타오 같은 경우는 거의 과도 기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



과도기 과정에서 장쩌민이 2년 후에 물려 줬고요 .



대신에 후진타오 같은 경우에 앞으로 차 세대 지도자들은 이것을 모두 다 권력을 다 장악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당내 정 치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번에는 하여튼 당권과 군권을 동시에 물려받았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남다르 다? -처음이죠 .



-네, 그렇게 보입니다 .



우리 곽 박사님은 경제전문가시니까 경제 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일단 중국의 세대교체 .



1세대부터 시작해서 모택동, 그 다음에 등 소평, 그 다음에 강택민, 후진타오, 그 다 음에 시진핑 5세대가 출발을 했는데 경제 성장을 보면 상당히 눈부시게 돼 있습니다 .



그러니까 등소평만 하더라도 100달러에서 1인당 GDP가 200달러 그리고 4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5000달러까지 가는 이런 시 대를 맞다 보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 당히 부정과 부패의 문제, 그 다음에 정 치의 개혁을 요구하는 문제 .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광둥성 에서 우칸사태가 일어났던 .



그래서 새로운 정치체제의 시험모델로서 서구에서 바라보던 그런 정치개혁의 문제 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빈부격차를 해결 하려면 경제문제도 중요하지만 역시 사회 문제도 있다 .



이런 걸 과연 신세대 지도자들이 해결하 려고 하면 출발할 때부터 군권과 당권 그 리고 정부의 권력까지 모두 장악하고 나 가는 것이 문제 해결에 빠르지 않겠냐 하는 신호로 이해가 됩니다 .



-이것을 군권을 동시에 물려준 것에 대해 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마는 원로 지도체제들 그러니까 후진타오 가 쉽게 어떻게 보면 군권, 자기가 중요 한 뭔가 하나 끈을 가지고 있을 만한 법도 흔쾌히 내준 것 .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 니다 .



-그 부분은 우리가 과연 시진핑이 자진해 서 군권을 넘겨줬느냐, 아니면 .





-후진타오가 자진해서 넘겨줬느냐 .



-자진해서 넘겨줬느냐 아니면 가지고 있 고 싶었지만 어떤 대내외적인 사정이 여 의치 않았기 때문에 내줬느냐 하는 그 두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



아까 베이징 특파원께서는 상당히 과거의 경우와 비춰서 자진해서 넘겨준 것으로 말 씀하셨습니다 .



그런 분석이 하나 있을 수 있고 .



하나는 알려진 바와 같이 시진핑이 군부과 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고 또 군부와의 인맥이 두텁기 때문에 어쩌면 후진타오 입 장에서 군권을 계속 유지하기가 조금 부 담됐다 하는 측면 .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부터 군권과 당권 이 자꾸 분리가 되다 보니까 뭔가 국정에 혼선이 빚어지고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하는 것은 단결이거든요, 당내 단결 .



그런 측면에서도 뭔가 양보를 하지 않았 나 .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한 것으로 해 석할 수 있겠습니다 .



-어떤 권력투쟁적인 요소가 좀 있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요 .



왜냐하면 문흥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과 군권은 다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 시 행착오를 후진타오 시기에 겪으면서 시진 핑이 출범할 때만큼은 좀 제대로 갖추는 모양세를 가지고 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시 진핑이 지난 5년 동안 부주석직을 겸하면 서,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직을 겸하면서 그때 아마 정비작업을 먼저 미리 다 해 놓 은 것 같습니다 .



-그럼 합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갔 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



-그럴 것 같습니다 .



-정치, 군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 떤 면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 혁의, 쇄신의 시대가 어느 정도 중국도 인 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



그렇다 보면 의사결정 과정이 빨라야 될 것 같거든요 .



그러다 보면 중국 공산당이 당권과 군도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권도 .



상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권을 갖다가 빨리 장악 을 해가지고 만일에 분배과정에서 나타나 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자본 .



1년에 한 8만건이 넘는 소요사태가 발생 을 하고 우칸사태도 지켜봤고 .



그런 불안한 정세를 어떻게 빨리 해결하려 고 그러면 빨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속전속결식의 결정 권을 시진핑에서 주지 않았나 이렇게 해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관련해서 말이죠, 중국의 그런 체제를 저 희들이 이해를 하려면 중국의 권력구조를 알아봐야 하는데 일반 시청자들이 사실 생소하거든요 .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력구조는 저는 한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첫번째는 중국은 소위 파티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



당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



이것은 당이 모든 정치과정을 장악하고 있 다는 얘기입니다 .



당이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평가까지 하는,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체제 다 하는 면이고요 .



두번째는 당의 결정 과정이 어떤 집단지 도체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겁니 다 .



예를 들어서 당총서기가 그리고 내년이면 국가주석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 고 최고 상층부에 있는 소위 정치국 상무 위원 7명 .



어느 경우에는 또 9명, 이렇게 구성이 됩 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집단적인 지도체제 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 하는 측면을 말씀 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



-그래서 문흥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러한 면모도 있고 그 다음에 당의 권력구 조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당의 권력기반은 전국 당대표대회 있고요 .



그 다음에 당의 권력을 이끌어가는 운영 기관은 저희가 소위 말하는 중앙정치국이 라고 볼 수 있고요 .



그래서 이번에 중앙정치국에 25명이 구성 이 됐고요 .



그 다음에 중앙정치국을 이끌어나가는, 지 도하는 그런 권력기구는 아무래도 상무위 원이죠 .



그래서 이번에 18대에서 이들을 선출했기 때문에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중국은 그러니까 집단지도체제다, 이렇 게 성격을 볼 수 있겠네요 .



시진핑이 첫 연설에서 위대한 중화민족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어요 .



어떤 의미인지 경제적으로도 자기들이 충 분히 자신 있다, 이런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전세계의 G2 국가의 하나로 서 아주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



어떻게 보시는지요 .



-다음 달 18일쯤 되면 미중간에 정상회담 이 열릴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제 어느 정도 빨리 미국과 중국이 만나 서 어떤 대화를 시작을 하겠지만 아무래 도 시진핑이 당권과 군권을 다 장악을 하 다 보니까 힘이 실려 있을 거고요 .



이 힘이 실린 상태로 해서 중국이 해나가 야 될 개혁에 있어서 어떤 단결, 말씀하 셨습니다마는 단결부분이 상당히 중요해 지고 있다 .



그렇다 보니까 중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동남아시아에 산재해 있는 많은 화상들, 화교권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 도 포함이 되었다 .



여기다가 대만의 어떤 응집까지 요구를 한 다는 것은 상당히 미국과의 대결에 있어 서 동남아시아와 대륙권의 어떤 전쟁 가 능성을 더욱더 강하게 밀어내는 걸 뜻하 기 때문에 중국이 그냥 만만하게 모든 것 을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새로운 과거 수천년간 중국이 세계에 그 야말로 초일류국가였던 어떤 영예를 되찾 겠다, 이런 의지가 포함된 것이 아닌가 .



-그렇죠 .



18세기, 19세기만 하더라도 중국과 인도 가 전세계 GDP의 50%를 차지했었거든요 .



그런데 지금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한 10% 정도 됩니다 .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새로운 경제적인 성 장과 함께 사회의 개혁적인 면을 뒷받침 해 줘야지만 정치개혁과 함께 미국과 대 등한 파트너십을 구가할 수 있다 .



이런 측면에서 중화의 단결, 즉 화교권의 단결을 강하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시진핑과 함께 중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부 7명의 상무위원 저희들이 화면에서 쭉 봤습니다마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짚어봤으면 합니다 .



-우선 7명으로 구성이 될 것이냐, 9명으 로 구성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논란 이 됐는데 7명의 면면을 보면 시진핑, 리 커창 두 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나머지 다섯 분도 사실은 많이 익숙 한 분들입니다 .



그동안에 어느 분이 될 것이냐 계속 추 측들이 있었는데 .



대개 중국의 집단지도체제는 대개 역할이 분담이 돼 있습니다 .



총서기 그 다음에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장, 그 다음에 총리, 그 다음에 정협주석,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 담당하는 분, 그 다음에 경제 담당하는 분, 그 다음에 사 법부분을 담당하는 분 .



이렇게 대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일곱 분은 아마 지금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내년 3월 이후에는 분명 하게 자신의 역할을 부여받을 겁니다 .



-내년 3월의 전인대 이후에는 .



-그렇습니다 .



그래서 어떻게 보면 7명의 집단지도체제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자기의 역할 부분과 전문분 야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 히 합리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이 이루어지 고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에 의해서 이루고 어느 경우에는 전문분야를 인정해 주는 그런 식으로 아마 앞으로 움직여지지 않 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문 원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는 상무위원이 후진타오 시대에 9명이 었다가 시진핑 시대에 7명으로 축소됐는 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아까 곽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 국에 당면한 과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당면한 과제가 많기 때문에 그걸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앞으로는요 .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인에서 7인으로 줄 였다는 것은 아무래도 의사결정 과정의 효 율성 재고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줄인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저는 문흥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 던 7인에 대한 특징에 한 가지 더 붙이자 면 그 7인 중에서 4명이 현서기로 정치경 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



그래서 현출신인 리커창, 시진핑, 장더장, 왕치산 같은 경우에는 현인데 그것이 중 국 정치 구조에서 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정치기층에서 최하층으로 시작해서 지금 최고봉에 올랐습니다 .



-우리로 따지면 시골의 .



-촌입니다 .



-군, 면단위 정도에서 올라왔다 .



-그렇죠 .



중국이 앞으로 곽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중국이 경제, 사회적으로 당면한 문 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앞으로 모든 것 이 민생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텐데요 .



민생경제, 민생정치, 민생복지 등등으로 맞춰질 텐데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민생 에 대해서 좀더 남다른 경험을 많이 가지 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꾸려진 것 같습 니다 .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하나는 제가 광동성 우칸사태 말씀을 드 렸는데 작년에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로 일 어난 건이 한 3만 2000건 정도 되더라고요 .



그만큼 부정부패가 심해지는데 그 과정 속 에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 칸사태에서 지방에 있는 토호세력들이 자 칫 잘못하면 중앙당에 도전할 수 있는 문 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 .



이런 과정 속에서 방금 우리 주 교수가 이 야기한 대로 현, 밑에서부터 커온 사람들 을 중용하면서 민초들의, 풀뿌리 민주주의 의 어떤 가능성을 시험하는 그런 무대로 가고자 한다 .



그래서 상원의원제도나 하원의원제도 중 에서 상원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옛날 로마 정처럼 귀족정으로 가지 않겠느냐 .



그래서 보통 3:3:3, 공청단, 태자당, 상 하이방 이렇게 나누다가 이번에는 태자당 5, 상하이방하고 태자당이 합쳐서 5 정도 되고 공청단 2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민족적이면서도 성 장 위주로 가되 분배와 균형을 맞추는 방 향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7명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박 특파원도 조금 전에 얘기를 했고 우리 곽 박사님 말씀도 그러신데 신 속한 의사결정, 합의 다 이해가 가긴 하 는데 박 특파원이 얘기한 부분은 보수파가 개혁파보다 위에 있는 것 아닌가 .



그것은 어떤 의미를 받아들이셨습니까? -저는 7명의 결정과정이 어땠느냐 .



그리고 과연 그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 보수, 개혁 혹은 공청단 아니면 태자당, 이런 구분을 하는데 저는 물론 이런 분석 이 일단 결정될 때까지는 상당히 유효할 수 있고 아마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



특히 보시라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일단 7명이든 9명이든 최 고 지도부가 결정이 되면 그 사람들 입장 은 우리는 같은 배에 탔다 .



우리는 운명공동체다라는 집단의식이 생 기게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신이 어떻든 자 기 뒤에서 자기를 지원해 준 사람이 어떻 든간에 하나의 집단지도체제로서의 사명 감과 의식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너무 이것을 갈등적인 것으로 보거나 앞으로 예 를 들어서 시진핑과 리커창의 대립이 불 거지지 않겠느냐, 아니면 공청단파가 좀 밀렸기 때문에 앞으로 태자당쪽이 득세하 지 않겠느냐 .



이런 분석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분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현대 중국 권력구조 내부 역사를 보게 되 면 내부에서 어떤 권력갈등이 밖으로 표 출된 적은 별로 없습니까? -공개화됐던 적은 중앙인민공화국 이후로 는, 모택동 시기 이후로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등소평이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 서 그때 과도기 시기가 좀 있었지만 그 이 후로는 지난 20년을 보게 되면 그런 경우 는 굉장히 적었다고 봅니다 .



-내부갈등에 한말씀만 드리면 아까 시진 핑 주석이 첫 기자들과 대면하는 자리에 서 가장 강조한 키워드가 민족, 인민, 이 두 가지입니다 .



그리고 민족은 위대하고 인민은 영웅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과거 회상을 해 보면 2000년 1월 1일 천안문광장에서 장 쩌민 주석이 중화민족의 위대함을 2000년 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5000년을 가 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



그 얘기는 뭐냐하면 이 유구한 인류역사 과정 속에서 중화민족이 불멸의 공헌을 세 웠다 .



그런데 그 공로는 인민의 공로이고 모든 인민은 영웅이다 .



그 인민들이 함께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



이것은 곧 신인 지도부가 이 면에 대해서 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



인민을 좀더 잘 살게 하고 지역간, 계층 간, 도시와 농촌간에 좀더 평등하게 조화 롭게 잘 살 수 있는 정책에는 어느 누구 도 반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



그래서 하나의 갈등요인을 줄여주는 부분 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



-저는 거기에 조금 이견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대선후보들도 다 똑같이 국민 잘 살 게 하겠다고 다 똑같은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부에는 엄청난 발길질을 하고 있죠 .



보시라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아 마 중요한 관건이었을 겁니다, 이번 상무 위원들 뽑아내는 데 .



이 사태를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보시라이가 어떤 판 결을 받든 아마 이 사건을 종지부로 찍으 면서 새로운 단결을 강조하지 않을까 .



그 단결 속에는 분명히 상하이방과 공청 단간의 어떤 알력관계, 이런 것들은 잠재 하에 있는 것이지 언젠가 이게 표출이 돼 서 정치적 불안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 결국 이게 조화와 균형을 내세우는 사회 주의와 인민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강 조하고 중국의 민족과 인민의 영광을 강 조하는 이 주의가 상층부에서 흔들리게 되 면 한없이 불안을 자초할 수도 있다 .



그래서 이게 봉합상태인지 아니면 정말 말 씀하신 대로 대동단결한 상태인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



-내부적인 단결을 우리가 측정할 방법은 없지만 적어도 지도부간에 앞으로 나아가 야 될 국정의 방향에서는 서로 동의를 한 다면 그러한 것이 과거에 개혁개방의 속 도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듯이 몇 년 안에 몇 배가 돼야 된다, 이것보다는 좀더 천 천히 가자라는 사람과 좀더 빨리 가자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거든요 .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식은 동일하고 그 문제의 해법은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 다 .



다만 방법론적으로 속도문제, 그 다음에 분배와 성장의 균형문제, 이 문제가 약간 다른데 그것은 아마 시진핑 리더십 속에 서 잘 조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 각을 해 봅니다 .



-이제 중국의 권력이 계속 이양하는 과정 을 보면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게 공산주의이기는 하지만 어떤 국가를 이 끌어가는 체제로서는 상당히 아주 효율적 이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



강력한 어떤 특징이 있는 것 아닌가 .



미리 정치권력의 엘리트들을 뽑아놓고 그 안에서 차세대 후계자를 정해 놓고 미리 학습을 시키고 .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말 강점이 있는 것 인지 좀 궁금합니다 .



-지금 현 중국이 처한 상황에서 보면 저 는 강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왜냐하면 대 13억의 인구를 통치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



더군다나 직간접 선거제도가 됐든 하여튼 서구식 민주주의를 표방을 하고 싶지만서도 중국의 현시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 각합니다 .



왜냐하면 저희가 18세 이상의 중국의 잠 재 유권자 수를 보게 되면 한 5억은 족히 넘어갈 겁니다 .



그러면 임기가 4, 5년 된다고 하더라도 오 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 정말 재선을 위해 서 3억 인구를 대상으로 유세운동을 12개 월 동안 펼쳤는데요 .



그러면 시진핑이나 차세대 중국의 후보자 같은 경우 유세운동만 한 2년은 해야 될 겁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비 현실적인 것 같고요 .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집단지도부 체제, 그 다음에 그렇게 당내에서 선출하 고 일단은 그래서 점진적으로 개혁하는 방 향이 옳다고 봅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의문이 드는 것이 그것 은 경제 수준이 좀 낮을 때 그렇게 권력 을 독점한 공산당이 쭉 이양해 가는 데서 큰 불만이 없었을 텐데 경제가 성장하면 민주화 욕구가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어떤 집단지도체제 와 권력을 이양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갈 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지금 중국이 직면한 최대 과제 중의 하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과연 소위 효율성 면에서 보면 아주 좋은 면이 많은데 과연 중국의 수많은 인민 그 리고 국민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지도자라 고 생각을 하느냐 .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 같 습니다 .



왜냐하면 그 지도자들이 개혁개방을 통해 서 잘 살게 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풍족 하기 때문에 .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뭐냐하면 똑같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옆집에는 무지무지 하게 잘 살고 자기는 여전히 궁핍하고 그 리고 경제에서 계속 뒤떨어지고 .



이런 사람들이 갖게 되는 상대적인 박탈 감을 과연 정치권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 상을 해 줄 것인가 .



왜냐하면 그런 박탈감 뒤에는 반드시 체 제에 대한 불만이 나올 것이고 그 불만 이 후에는 집단시위, 중국에서 지금 10여 만 건씩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지금 은 사실은 정치부분은 아닙니다 .



주로 사회, 복지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 인데 이게 어느 날 정치민주화, 인권, 이 부분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항상 있기 때문 에 중국 지도부도 이런 면을 알고 있고 내 부적으로 저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대비는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



아직은 결정적으로 정치체제 개혁을 시도 는 못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 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



-말씀하신 대로 13억 인구를 통치한다는 것이 정말 간단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



3억 인구를 놓고도 50개 주로 나누어서 있 는데 5개 상무로 나눠서 중국을 통치한다 .



인구는 13억이다 .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정 치적인 문제를 지적하지만 사실은 모든 문 제는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



사회적인 문제를 경제적으로 보기 때문에 경제학이 나오는 건데 지금 1%가 전체 부 의 44%를 쥐고 있습니다, 중국의 .



통계적으로 보면 .



-퍼센티지가 44%다 .



-44%의 국가 부를 쥐고 있더라고요 .



과연 이 양극화에 소위 1%가 99%를 지배하 고 있는 이 상황 .



8000만명이라고 하는 공산당원이 2300명의 전인대 대표를 뽑고 이 2300명의 전인대 중에서 다시 370명의 중앙위원회를 뽑고 370명 중앙위원회에서 다시 25명의 정치국 위원을 뽑고 .



이런 과정을 보면서 미국의 어떤, 이번에 프라이머리 보셨지만 선거인단 투표와 비 슷한 모습을 가져가는 것 같거든요 .



그래서 만약에 1978년 시장개방 이후의 3 0년을 경제개방 30년으로 보고 2008년 이 후의 30년을 또 다른 정치발전의 30년으 로 본다면 중국이 점진적인 어떤 정치민 주화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



그 과정은 아마 우리가 미국을 보면서 미 국식으로 가야 된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떤 중국식의 민주주의 또는 정치제도가 충분히 문명을 개발했던 한 민족으로서 하 나의 창안해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저는 걸고 싶습니다 .



-곽 박사님, 정치문제 또 사회문제 쭉 얘 기를 했습니다마는 중국 앞에 놓여 있는 경제적 과제 또 주변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다 .



특히 앞으로 몇 년 안에 중국 경제가 경 착륙할 것이다 .



그런 전망들이 많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두 가지로 내적인 요인, 외적인 요인으 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내적인 요인은 방금 문 교수님과 주 교수가 지적하신 대 로 중국 내부의 정정불안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조화와 균 형 있는 분배로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 가 하나 있고 .



두번째 문제는 정정불안이 아니라 경제가 제대로 분배가 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 하면서 발생되면 정치적인 불안이 발생되 면 이게 정치적인 어떤 개혁문제로 연결 될 수 있는 이게 하나가 있고요 .



외적인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유럽 경 제, 미국 경제는 어느 정도 거대한 섬으 로 아마 보호무역주의로 갈 것 같습니다 .



그렇다 그러면 유럽이 2013년, 2014년에 그리스가 탈퇴할지, 안 할지 이게 상당히 관건인데요 .



이 문제와 맞물려서 중국의 대유럽 수출 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



중국의 수출이 감소한다는 것은 중국 GDP 의 60%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GDP가 감소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



그래서 내적인 요인은 정치불안과 경제성 장의 정체성의 하나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 이 있고 외적인 요인으로는 미국은 보호 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G2 파트너로서의 글로벌 책임을 느끼라고 하는 압력을 넣을 수 있고 유럽의 경제가 악화되면서 수출이 둔화되고 .



이런 면으로 인해서 중국 성장이 정체되면 서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서로 엇 갈리게 되면 하나의 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



이게 부정적인 시나리오에서 보면 중국 경 제성장률이 내년에 7%를 예상하고 있는데 일부 헤리티지라든지 일부에서는 한 5%에 서 6%도 갈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 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새로운 지도체제, 시진핑 체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보시 는지요 .



이번에는 주 교수님 좀 .



-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것이 가장 시 진핑 체제가 국내외적으로도 그렇고 자신 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 고 꼽을까요? -곽 박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잘 정리해 주시고요 .



그래서 대내외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겠 지만 대내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득 분배가 아무래도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중국도 고령화사회의 길로 진입을 했고요 .



그렇다 보니까 사회복지 문제에서도 문제 가 대두될 수가 있고요 .



대외적으로 보게 되면 곽 박사님께서 정 리하셨다시피 아무래도 세계경제위기를 극 복하는 데 중국이 어느 정도 공헌을 할 수 있을지, 그 공헌하는 문제 가지고 아마 고 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



-문 박사님, 시진핑이 내외신 기자회견에 서 부패척결을 유난히 또 강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어쩌면 시진핑 마음 속의 가장 큰 과제는 아마 부패척결 문제일 것 같습니 다 .



청렴한 정치과정을 어떻게 확립을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게 사실 최고 지도부 인 선과정에서부터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



그리고 곽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이 제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걸 분배하는 문 제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



그리고 등소평 선생이 얘기를 했듯이 모든 지역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부유 할 수 없다 .



그리고 선부론이 지금까지 진행됐었다는 얘기죠 .



그런데 결과가 너무나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빈부격차가 왜 생겼느냐를 따져볼 때 모든 사람들이 내 능력이 부족 해서 그렇다 .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라면 상당히 그 부분이 수긍이 되는데 상 당 부분이 뭔가 나의 능력과 관계없이 왜 곡돼고 특히 농촌지역이든 도시지역이든 부패한 관리들 때문이다라고 할 때는 심 각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



상대적 박탈감이 더 강해지는데 바로 이 부분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경제적인 성과 를 유지할 수 없다 .



원자바오 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개 혁이 없으면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개혁 개방의 성과도 뺏길 수 있다, 후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정치개혁이 반드시 정치 제도의 선진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그런 부패, 불평등한 그런 부분 을 좀더 우리가 조화롭게 극복을 해야 된 다 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이 강조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법개혁 그리고 공평 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이 부분을 통해 서 인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것을 자신 의 초기권력 기반의 정통성 강화수단으로 삼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



-그러니까 부패척결이라고 내세운 것이 결 국 소득재분배와 연결된다 .



부의 재분배 .



-재미있는 게 미국이나 유럽, 자본주의 시 장이든 또 사회주의 시장 중국이든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게 탐욕에 대한 문 제인 것 같습니다 .



이게 국영기업이든 아니면 공무원이든 아 니면 사기업이든 부정부패라는 것도 결국 개인의 탐욕이지 않겠습니까? 서로 나눠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중국 같 은 경우는 취업난, 구직난 .



아까 의료문제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부 정부패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전면적 으로 처리를 할 때 공개를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하나의 장애물인 것 같습니다 .



예를 들면 중국의 경제가 위기로 올 수밖 에 없는 게 중국 경제가 국민들이 위기의 식이 없다는 지적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적으로 .



두번째 모든 회계규정이 불투명하다는 게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세번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에 신뢰관계, 즉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 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개인들에 있어서도 크게 대충 가면 되지라고 하는 대충주의가 있다고 하 더라고요 .



이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의 부정부패 문 제는 전세계적으로 떠돌고 있는 화두와 맞 물려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



-부정부패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번 에 당대회에서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 달된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의지도 그렇게 밝힌 것 같고 .



그래서 저는 이번 당대회 과정을 보면서 정말로 놀랐던 게 중앙규율감사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을 왕 치산으로 선언을 했고요 .



그 다음에 공작보고가 바로 나왔습니다 .



그것이 이번 공산당대회 폐막 하루 전에 14일날 보고서를 제출했더라고요 .



그 당대회에서 보고를 했는데요 .



그 과정을 보면서 중국 상무위원회 지도 부가, 차세대 지도부가 정말 부정부패 문 제에서만큼은 좀더 해소를 하겠다는 결의 와 의지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주 교수님, 옛날에 주은기가 그 얘기 했 지 않습니까? 관 100개짜라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싶어요 .



-KBS 일요진단, 오늘은 새로운 시대를 맞 이한 중국의 시진핑 체제와 또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말씀 나 누고 있습니다 .



새로운 체제, 중국 내부를 저희들이 면밀 히 분석을 해 봤고요 .



지금부터는 중국의 대외정책 전망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G2 국가가 이미 됐어요, 중국은 그 야말로 .



그런데 미국도 곧 오바마 2기 시대가 열 리고 .



향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



-중미 관계는 정말 차세대 지도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외교관계 중의 하나인데요 .



그러한 관심과 우려는 정말 지난 2년 동 안의 후진타오와 시진핑의 미국 방문의 행 보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래서 두 지도자의 방문을 통해서 저희 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하고 미국 이 정말로 앞으로 세계평화와 안정을 이 끌어가기 위해서는 양국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고 요 .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아마 갈등 을 피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면서 최선으 로 협력적인 관계를 가지고 갈 것 같습니 다 .



-그런데 저는 속내와 겉내를 제대로 파악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진정으로 G2 파 트너로 인정을 하고 있느냐 .



겉으로는 인정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은 걸 요구하거든요 .



글로벌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



보여달라 .



위안화 절상하라는데 왜 안 하느냐 .



통상 불균형 문제 빨리 해결하라 .



그 다음에 군비경쟁에 있어서도 지금 지지 않고 있거든요 .



중국도 항공모함을 2개를 .



1개를 지금 띄웠고 1개를 건조하고 있습니 다마는 미국은 벌써 항공모함 편대를 이끌 고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 .



-또 서태평양지역에다 굉장히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해양세력을 결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미국은 중국을 G2 파 트너의 잠재적인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있 지, 겉으로는 .



속으로는 아직까지는 멀었다 .



그래서 우리는 하드파워, 군사력과 외교 력을 중심으로 하고 경제력,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파워를 가진 스마트파 워로서는 중국이 아직 따라오려면 30년은 걸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 나 보여집니다 .



-서태평양지역에서만 보게 되면 중국이 소 위 해양굴기,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미국은 동아시아 중시정책 .



두 개가 맞부딪쳐서 뭔가 긴장 갈등관계 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제기되 는데요 .



-그렇습니다 .



그게 가장 우려되는 문제고요 .



이건 비단 중미 양국관계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리고 이 지역에 속하는 우리로 서는 아주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데요 .



지금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이쪽 미얀마, 태국쪽을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내일은 캄보디아쪽을 방문하는 것 같 은데 처음 방문입니다 .



그래서 중국에서는 일부 관측자들은 시진 핑 체제가 막 등장한 시점에 왜 중국하고 굉장히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 하고 있는 국가들을 방문하는가 .



그리고 그것도 태평양 사령관과 국방장관 과 함께 .



바로 이 문제가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은 데요 .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미국은 겉으로 는 G2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심 아직 멀었 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



그런데 이것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



G2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우리 를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



아마 G2라고 해 놓고 뭔가 자꾸 책임을 물 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은 뭐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후진타오 주석이 즉각 축전을 보냈습니다 .



그 축전의 내용이 뭐냐하면 그냥 일반적 인, 의례적인 얘기 말고 새로운 신형의 대 국관계를 유지하자라는 얘기거든요 .



그래서 신형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는 달라야 된다 .



그런데 달라져야 되는 내용은 이제는 좀 더 우리의 달라진 위상과 당신들의 달라 진 위상 그리고 국제질서의 변화를 감안 해서 좀더 새로운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이 좋지 않겠나 .



평등하지는 않지만 뭔가 우리도 대우해 달 라는 그런 부분을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 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경제적 이익이 충돌해서 거기에서 뭔가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 미국은 통상과 예산은 의회에서 가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통상을 컨트롤하 는데 결국은 미국 정부는 나는 잘 모르겠 지만 지금 의회에서 통상 관련해서 중국 과의 불균형을 원하니까 빨리 위안화 절 상하시오 .



그리고 무역불균형을 조치를 하시오 .



아니면 상계관세 때리고 반덤핑 때리겠소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정부는 못 이기치는 척하면서 줄 거란 말입니다 .



메시지를 던지면서 미 정부는 어떤 것을 의회와 협상을 하느냐 그러면 재정적 문 제를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니까 내치의 어떤 문제점을 외치를 통 해서 미국은 협상카드로 낼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은 결정을 해야 되지 않 겠습니까? 과연 위안화 절상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



아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3조가 넘는 이 달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절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문제는 그대로 빨리 해 주느냐 아니면 완 만하게 해 주느냐의 문제이다 .



그래서 아마 신형을 이야기했으니까 결국 협상이 벌어질 것이다 .



2013년과 2014년은 미국과 중국간에 새로 운 협상을 보는 그런 즐거움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주 교수님, 새로운 체제가 또 들어섰으 니까 북중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북중관계는 저희가 중국의 대북정책을 많 이 논의하면서 저희가 한 가지 짚고 넘어 가야 될 부분이 중국은 지역대국으로 정 말로 자기중심의 사고에서 주변국 관계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가 잘 알다시피 중국은 국익 의 관점에서 출발을 하고요 .



그래서 저희가 중국의 대북정책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중국이 도대체 북한을 어떻 게 바라보고 있느냐, 중국의 국익 관점에 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 해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



그래서 북한을 보게 되면, 저희가 경제이 익 분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무 래도 중국의 동북지역과 소위 말하면 장 길투프로젝트와 북한을 연계하려는 그러한 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



그 다음에 정치안보외교쪽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 동북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한반도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가 소중하고요, 전략적 가치가 있고 요 .



그 다음에 동북아의 힘의 구조의 면모에 서 보게 되면, 그 맥락에서 보게 되면 아 무래도 한미, 미일 동맹구조 속에서 힘의 구조가 북중 동맹관계와 삼각편대로 이루 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정성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모에서 보게 되면 북 중관계는 기존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북한 이 좀더 자립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네 동반자가, 자기네 동맹국가가 그렇게 초 라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 국익에 유익한 그러한 동반자의 면모를 갖추고 싶어하지 않나 .



-궁금한 것이 시진핑 체제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지원하고 옹호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 나름대로의 어떤 체제 안정을 위해 서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전 폭적인 지원을 한다든가 어떻게 가져갈지 그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우리로서는 시진핑 체제가 북한과의 관 계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냐 .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한반도 문제를 어 떻게 볼 것인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 제인데 역시 북중관계에 있어서는 변화하 는 면과 지속되는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



우선 지속되는 면은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 반도의 평화안정을 가장 우위에 놓기 때 문에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북한체제의 존속이라는 부분은 당분간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즉 중국이 이제는 북한의 전략적 유용성 에 대해서 많이 회의를 갖지 않느냐라는 관측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북 한 체제의 존속이 유리하다라는 부분이고 요 .



그러면 이런 북한과 어떤 변화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인데 시진핑 입장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30대 초반부터 지방에서 개혁개 방의 선봉에 서 있던 지도자입니다 .



그리고 시진핑은 소위 대만과 중국간의 관 계에 가장 밀접한 지역에 있던 복건성에 서만 17년을 지냈습니다 .



그래서 적대관계를 이루었던 두 집단이 어 떻게 하면 교류협력을 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가를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남북간의 어떤 교류협력이 라든가 그리고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해서 좀더 주문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



마지막으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 냐하면 시진핑 자신이 중국의 지도자가 된 이상에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조정하거나 한국정책을 조정하기는 어렵 다고 봅니다 .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정책은 지도자 개 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전체적인 차 원에서 군부, 외교부, 경제 이런 모든 것 을 망라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 과 집단적인 의견이 그리고 국가적인 장 기적인 전략 속에서 북한을 볼 것인데 기 본적으로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측면지원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은 변화가 없을 것이 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곽 박사님,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 파트너입니다 .



-그렇습니다 .



-새로운 체제 한중관계는 어떻게 이끌어가 는 것이 바람직한지 .



무슨 장애나 걸림돌은 없는지 .



-우리가 1992년 8월 24일날 아마 첫 한중 수교를 했죠 .



20년 올해 돼서 기념식도 하고 한 것 같 은데 한 4단계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



우호적인 협력관계에서 지금 전략적 협력 관계로 이렇게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



수출만 놓고 보면 2011년도에 1300억달러, 수입이 860억달러 .



그래서 우리의 제1 무역파트너입니다 .



이 관계발전이 어떻게 가겠느냐는 앞에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



북한이라고 이 위기를 그냥 지나쳐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



그만큼 북한 경제도 어려워질 거고 그동 안 중국으로 받던 무상경제, 이것을 중국 은 돈으로 줄 수 없으니까 무비자로 해서 노동자들 와서 일하라고 하는 식이거든요 .



그런 와중에 우리는 중국은 나진, 선봉 항 구를 개방해서 함대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한국경제가 사실 북한과의 어떤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가야 하는데 중국이 먼저 동 북공정을 통해서 일종의 북한과 연대를 강 화한다는 것은 한국경제로는 상당히 손해 다, 미래를 놓고 보면 .



왜, 중요한 거점을 중국이 다 선점을 할 수 있으니까 .



그래서 향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는 모 르겠지만 북한과의 관계발전이 결국 중국 과의, 한중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 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좀 더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 여집니다 .



-곽 교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주변체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 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어떤 생존, 또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



-저는 부상하는 중국하고 세계 강대국 미 국 사이에서 우리가 중견국으로서 할 역 할이 최소한 지역 차원에서만큼은 저희가 다자협력을 추구하면서 그러한 다자협력 기구와 조직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요 .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규범, 규정, 이런 것을 중국과 공유함으로써 협 력을 좀더 확대시켜나가고 강화시킬 수 있 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 원장님께 오늘 마무리 발언, 총 토론 을 정리하는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우선 우리 관계를 저는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말 급변하고 있습니다 .



거의 모든 주요 지도자들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



그리고 이 분석을 토대로 우리 국가의 소 위 대전략 .



브랜드 스트레이지를 세워야 될 것 같습 니다 .



그리고 그것은 각 부처간에 그리고 각 분 야간에 분석자료를 모아서 정말 국가발전 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웠으 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그거의 전제가 뭐 냐하면 남북관계의 개선입니다 .



어떠한 형태로든지간에 남북관계는 기본 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군사적 긴장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입장에 서는 중국이든 미국이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올 들어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등장한 데 이어서 또 러시아에서는 푸틴 행정부가 출 범했고 오바마 대통령 재선 그리고 중국 시진핑 정권이 출범을 했습니다 .



또 내달에는 우리나라의 대선과 일본 총 선으로 한반도 관련 6개 나라 정부가 모 두 새롭게 개편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 다 .



이런 변화의 흐름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 도록 면밀히 대응하고 또 지혜를 모아나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KBS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 니다 .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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