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15년’ 성장 잠재력 반토막·분배구조 악화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게 오는 21일로 15년째를 맞는다.



이 때문에 IMF에 손을 벌린 1997년 11월 21일은 `IMF 외환위기'의 시발점으로 여겨진다.



내로라하는 재벌 그룹이 줄줄이 쓰러지고 수많은 실직자가 거리로 나앉은 외환위기 이래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은 반 토막 났다. 분배 구조도 날로 나빠졌다.



20일 한국은행, 통계청,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외환위기 당시 6.1%였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3.7%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의 경제가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해 부작용 없이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이다. 한 번 떨어지면 좀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한은과 국회 예산정책처는 1990년대 6.1%이던 잠재성장률이 2000년 이후 4%대로 주저앉고, 2010년 이후 3%대로 더 내려갔다고 추정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그만큼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뜻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석하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인구구조 변화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투자도 보수적으로 돌아서 잠재성장률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실질성장률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5.7%로 사상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나서 2003년(2.8%), 2008년(2.3%), 2009년(0.3%) 등 3%를 밑도는 일이 잦아졌다.



올해 성장률도 2.4%에 머무를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성장률 역시 3%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1971년부터 외환위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3% 미만 성장률을 기록한 때는 `석유파동'이 덮친 1980년(-1.9%)이 유일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른 경제가 돼버렸다"며 "대내외 악재로 저성장 기조가 몇 년은 더 갈 것"이라고 봤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성장률은 세계 경제의 호황에 힘입어 `V'자 반등했다. 그 덕에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 2010년, 2011년 세 차례 2만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국민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평균소득'은 늘었지만, `부익부 빈익빈'의 분배구조 악화는 외환위기 이후 되레 심해졌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도시 2인가구 시장소득 기준)'는 1997년 0.264에서 지난해 0.313으로 상승했다.



전체 인구 중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대적 빈곤 인구의 비중도 8.7%에서 15.0%로 커졌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수석연구위원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 차기 정부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분배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외환위기의 도화선이 됐던 외환시장의 체질은 비교적 개선됐다. 1997년 말 204억달러로 사실상 바닥났던 외화보유액은 지난 10월 말 3천235억달러로 16배 늘었다.



1997년 12월 하루에 달러당 130~140원씩 오르내리던 환율변동폭은 지난달 3.2원으로 안정됐다.



외국인의 주식 비중이 14.6%에서 33.8%로 커지고 채권 비중도 7%까지 높아져 자금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혼란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금융회사의 총자산이 944조원에서 3천232조원으로 약 3.4배 불어났지만 사상 초유의 저금리와 저성장 기조 탓에 건전성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팽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