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빚 부담’ 국채·특수채 발행 잔액 700조 원

정부가 직ㆍ간접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잔액이 70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집계 결과, 지난달 말 현재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잔액, 즉 앞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은 724조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채 발행잔액이 415조 원으로 내년 예산 규모인 342조5천억 원보다 많았고 특수채 발행잔액은 309조 원이었습니다.



정부가 지는 빚인 국채는 정부 재원으로 쓰인 뒤 세금으로 갚게 되며 공기업 등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는 정부가 원리금을 보증합니다.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잔액은 2006년 말 366조 원에서 2008년 말에는 427조 원, 지난해 말에는 665조 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7백조 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빚 부담을 우려해 국채 대신 특수채를 대안으로 활용하면서 특수채 발행 잔액은 2006년 말 108조 원 수준에서 올해 10월 말에는 309조 원으로 6년 새 3배로 커졌습니다.



국채와 특수채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발행잔액은 2006년 말 12조 원 수준에서 올해 10월 말에는 18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일반 기업 회사채는 77조 원에서 205조 원으로 6년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