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北 9월 경제 개선 초안 마련…실시 검토”

입력 2012.11.20 (15:45) 수정 2012.11.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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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지난 9월 말쯤  경제 개선조치 초안을 마련했지만 전면적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초안에는 기업·개인의 생산물 자율 처분권 확대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동농장 분조 단위 축소, 공장 지배인 등의 경영자율권 확대 그리고 국영 가격제 대신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가격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런 초안이 북한 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는 정황은 있지만 정책을 계속 수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단계적 혹은 전면적 시행 여부 등은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 초안이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한 지난 2002년 7.1 조치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경제 개선 조치가 개혁 개방으로 해석되는 것은  여전히 경계하면서도 과거와 달리 외자유치와 수출 경쟁력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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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자 “北 9월 경제 개선 초안 마련…실시 검토”
    • 입력 2012-11-20 15:45:53
    • 수정2012-11-20 17:07:35
    정치
   북한이 지난 9월 말쯤  경제 개선조치 초안을 마련했지만 전면적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초안에는 기업·개인의 생산물 자율 처분권 확대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동농장 분조 단위 축소, 공장 지배인 등의 경영자율권 확대 그리고 국영 가격제 대신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가격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런 초안이 북한 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는 정황은 있지만 정책을 계속 수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단계적 혹은 전면적 시행 여부 등은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 초안이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한 지난 2002년 7.1 조치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경제 개선 조치가 개혁 개방으로 해석되는 것은  여전히 경계하면서도 과거와 달리 외자유치와 수출 경쟁력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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