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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모집인들, ‘카파라치’ 반발…헌법소원 계획
입력 2012.11.20 (18:49) 경제
신용카드 모집인들이 금융 당국의 규제 강화에 반발해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카드설계사협의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시행하기로 한 '카파라치' 제도가 생존권을 위협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카드 모집인은 4만 명에 달합니다.

카파라치 제도란 신용카드 길거리 모집이나 과다 경품 제공 등 불법 모집의 증거를 포착해 여신금융협회나 금감원, 카드사에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카드모집인들은 헌법 소원을 제기한 뒤에도 금융당국이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 등 단체 행동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카드 모집인들, ‘카파라치’ 반발…헌법소원 계획
    • 입력 2012-11-20 18:49:02
    경제
신용카드 모집인들이 금융 당국의 규제 강화에 반발해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카드설계사협의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시행하기로 한 '카파라치' 제도가 생존권을 위협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카드 모집인은 4만 명에 달합니다.

카파라치 제도란 신용카드 길거리 모집이나 과다 경품 제공 등 불법 모집의 증거를 포착해 여신금융협회나 금감원, 카드사에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카드모집인들은 헌법 소원을 제기한 뒤에도 금융당국이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 등 단체 행동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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