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반발’ 확산…시도의장협 “내년 예산 삭감”

전국 17개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가 내년부터 교육비 지원 대상이 만3~5세로 확대되는 누리과정에 국비 지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내년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오늘 열린 임시회에서 누리과정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을 통해 생색을 내면서 부담을 지방정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을 올해 만 5살에서 내년 만 3~4살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조 6049억 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 2조 8,350억원, 2014년 3조 4,759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