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 인정 법안 오늘 법사위 상정

국회는 오늘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나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법사위에서는 버스업계의 반발 속에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교과위에서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시·도교육감 고소 사건 등과 관련해 학교 비정규직 문제 전반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환노위에서는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법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