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편 구박해 아내 살해한 퇴직 교사 징역 5년

교직에서 은퇴한 뒤 가족들에게 모욕과 학대를 당하다가 말다툼 끝에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는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7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과거 교직 생활을 하며 가족을 성실하게 부양했고, 아내와 큰아들에게 수시로 모욕과 학대를 당한 점 등으로 미뤄 숨진 아내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강하고 이 씨가 피해망상증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황인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아내 정모 씨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8년 동안 중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지난 1998년 퇴직한 이 씨는 퇴직 후 부인과 아들에게 구박과 폭행을 당하는 등 가족들과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