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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 대중교통법안에 반대”
입력 2012.11.21 (14:51) 수정 2012.11.21 (16:28) 정치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오늘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택시는 관련법상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가 정부와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은 재정이 수반되는데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률안이 통과되면 택시업계도 버스승강장 같은 택시승강장이나 준공영제, 차고지 정비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중교통은 값이 싸고 많은 사람이 이동 가능해야 하는데 택시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국과 영국, 일본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해당 법률안에 반발해 파업을 선언한 데 대해서는 지하철을 연장 운행하거나 국토해양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전세버스를 동원하는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의 '투자자ㆍ국가 간 소송제도(ISD)'와 관련해 내일로 6개월의 사전 협의가 마무리된다며, 향후 있을지 모르는 중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협의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정부 “택시 대중교통법안에 반대”
    • 입력 2012-11-21 14:51:16
    • 수정2012-11-21 16:28:03
    정치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오늘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택시는 관련법상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가 정부와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은 재정이 수반되는데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률안이 통과되면 택시업계도 버스승강장 같은 택시승강장이나 준공영제, 차고지 정비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중교통은 값이 싸고 많은 사람이 이동 가능해야 하는데 택시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국과 영국, 일본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해당 법률안에 반발해 파업을 선언한 데 대해서는 지하철을 연장 운행하거나 국토해양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전세버스를 동원하는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의 '투자자ㆍ국가 간 소송제도(ISD)'와 관련해 내일로 6개월의 사전 협의가 마무리된다며, 향후 있을지 모르는 중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협의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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