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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 실무 협의회 개최…입장차 여전
입력 2012.11.21 (17:32) 사회
김광준 부장검사의 비리 의혹 수사를 놓고 이중수사 논란을 빚은 검찰과 경찰이 두번째 협의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준식 대검찰청 연구관과 김수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협의조정팀장 등이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인근에서 만나 수사 실무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실무 협의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검찰과 경찰 실무자들이 협의하는 자리로, 지난 15일에는 실무자들보다 윗선이 참석하는 수사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협의회에서 경찰은 특임검사 수사가 끝난 뒤 필요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지휘 검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상대 기관 직원의 비리에 대해 먼저 수사에 착수한 기관이 수사 진행을 전담하자는 경찰 제안에 대해서도 검찰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어긋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당초 오늘은 수사 협의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어제 경찰이 상대 기관 직원의 비리 수사 때 먼저 수사에 착수한 기관이 전담하자는 안을 내놓자 검찰이 수사협의회 내용으로는 적절치 않다며 실무협의를 갖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검경, 수사 실무 협의회 개최…입장차 여전
    • 입력 2012-11-21 17:32:49
    사회
김광준 부장검사의 비리 의혹 수사를 놓고 이중수사 논란을 빚은 검찰과 경찰이 두번째 협의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준식 대검찰청 연구관과 김수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협의조정팀장 등이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인근에서 만나 수사 실무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실무 협의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검찰과 경찰 실무자들이 협의하는 자리로, 지난 15일에는 실무자들보다 윗선이 참석하는 수사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협의회에서 경찰은 특임검사 수사가 끝난 뒤 필요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지휘 검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상대 기관 직원의 비리에 대해 먼저 수사에 착수한 기관이 수사 진행을 전담하자는 경찰 제안에 대해서도 검찰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어긋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당초 오늘은 수사 협의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어제 경찰이 상대 기관 직원의 비리 수사 때 먼저 수사에 착수한 기관이 전담하자는 안을 내놓자 검찰이 수사협의회 내용으로는 적절치 않다며 실무협의를 갖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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