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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출총제·순환출자금지 반대
입력 2012.11.22 (10:25)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선 후보들의 일부 재벌 개혁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국회 경제포럼 주최로 열린 `경제 민주화와 공정거래' 강연에서, 출자총액제한제는 계열사 확대 등 대기업 집단 폐해 억제에 한계가 있고 미래 성장 산업 투자에 필요한 출자까지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순환 출자 금지 방안에 대해서도 순환 출자를 금지해도 다른 다양한 유형의 계열사 간 출자로 지배력 유지, 확장이 가능해 소유구조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주회사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공정위원장, 출총제·순환출자금지 반대
    • 입력 2012-11-22 10:25:09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선 후보들의 일부 재벌 개혁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국회 경제포럼 주최로 열린 `경제 민주화와 공정거래' 강연에서, 출자총액제한제는 계열사 확대 등 대기업 집단 폐해 억제에 한계가 있고 미래 성장 산업 투자에 필요한 출자까지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순환 출자 금지 방안에 대해서도 순환 출자를 금지해도 다른 다양한 유형의 계열사 간 출자로 지배력 유지, 확장이 가능해 소유구조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주회사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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