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강화 법안’ 정기국회 처리 난항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정이 무산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오늘 KBS와 통화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찬반 양론이 대립하는 등 의견조율이 안돼 국민의견을 더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상정 연기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4시간 늘리는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2시간만 늘리는 절충안을 제시했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골목상권 지키기를 말하면서도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하고 매달 1차례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