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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범죄 친고죄 폐지·화학적거세 전면 확대
입력 2012.11.22 (18:51) 정치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친고죄 폐지와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관련 법률안 5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률안은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과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 등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은 폐지됐습니다.

또 현행 '16살 미만 대상 성범죄'에만 적용되는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피해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전면 확대되고 전자 발찌 부착 대상에는 강도범죄도 추가됐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아랍에미리트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청해부대, 레바논 동명부대의 파견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파견연장동의안들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아프가니스탄 파견부대에 대해선 병력을 대부분 철수시키되 일부 소수병력을 잔류시키는 내용의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 국회, 성범죄 친고죄 폐지·화학적거세 전면 확대
    • 입력 2012-11-22 18:51:12
    정치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친고죄 폐지와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관련 법률안 5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률안은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과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 등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은 폐지됐습니다.

또 현행 '16살 미만 대상 성범죄'에만 적용되는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피해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전면 확대되고 전자 발찌 부착 대상에는 강도범죄도 추가됐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아랍에미리트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청해부대, 레바논 동명부대의 파견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파견연장동의안들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아프가니스탄 파견부대에 대해선 병력을 대부분 철수시키되 일부 소수병력을 잔류시키는 내용의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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