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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공기업 선진화 계획 5년…효율성 만능?
입력 2012.11.22 (22:0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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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관광공사가 운영중인 인천공항의 면세점입니다.

민간 면세점과 면적당 매출액을 비교해 봤더니 약 63%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이런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며 면세점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려고 하자 관광공사가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5년으로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과제로 남았는지 이재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둔 관광공사와 정부 간의 갈등이 고소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관광공사 면세점이 지난 5년간 적자를 냈다고 공항공사 사장이 국감에서 허위사실을 얘기했다는 게 관광공사측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면세점에서 철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이참(한국관광공사 사장) : "면세사업을 계속 한다는 것이 관광공사에 도움이 되고 관광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을 내세워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해온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인터뷰> 김철주(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 "핵심업무에 집중하고 골프장이나 면세점 등 부대업무에선 철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공적 서비스의 측면을 무시하고 효율성만을 평가의 잣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김영신(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공기관의 공익성을 추구하는 관점에서는 어느정도의 순기능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득이하게 감내해야하는 비용을 지불"

2008년부터 시작된 2백 80여 개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지금까지 5개 기관을 없애고 주택과 토지공사 등을 합치는 등 36개 기관은 통합, 13개 기관은 민영화 됐습니다.

하지만,인천공항 지분 매각 등 일부 계획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대해 정부는 계획의 90%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성과에 비해 비용이 컸다는 평가입니다.

인천공항과 산은금융지주 등의 지분매각 등 남아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주요 과제들은 사실상 다음정권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 [심층취재] 공기업 선진화 계획 5년…효율성 만능?
    • 입력 2012-11-22 22:02:50
    뉴스 9
<앵커 멘트>

관광공사가 운영중인 인천공항의 면세점입니다.

민간 면세점과 면적당 매출액을 비교해 봤더니 약 63%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이런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며 면세점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려고 하자 관광공사가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5년으로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과제로 남았는지 이재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둔 관광공사와 정부 간의 갈등이 고소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관광공사 면세점이 지난 5년간 적자를 냈다고 공항공사 사장이 국감에서 허위사실을 얘기했다는 게 관광공사측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면세점에서 철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이참(한국관광공사 사장) : "면세사업을 계속 한다는 것이 관광공사에 도움이 되고 관광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을 내세워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해온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인터뷰> 김철주(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 "핵심업무에 집중하고 골프장이나 면세점 등 부대업무에선 철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공적 서비스의 측면을 무시하고 효율성만을 평가의 잣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김영신(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공기관의 공익성을 추구하는 관점에서는 어느정도의 순기능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득이하게 감내해야하는 비용을 지불"

2008년부터 시작된 2백 80여 개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지금까지 5개 기관을 없애고 주택과 토지공사 등을 합치는 등 36개 기관은 통합, 13개 기관은 민영화 됐습니다.

하지만,인천공항 지분 매각 등 일부 계획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대해 정부는 계획의 90%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성과에 비해 비용이 컸다는 평가입니다.

인천공항과 산은금융지주 등의 지분매각 등 남아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주요 과제들은 사실상 다음정권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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