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아들 살해 30대 주부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2.1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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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모텔에서 세 아들을 살해한 주부 38살 김 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로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며, 막연한 동정심만으로 부모를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이후 아이들 곁을 떠나지 못하고 괴로워했다는 점, 육아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미루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엔 가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지난 8월 남편과 생활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한 뒤, 3살, 5살, 8살 난 자녀 3명을 데리고 가출해 안양시의 한 모텔에서 지내다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자녀를 차례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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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아들 살해 30대 주부 징역 20년 선고
    • 입력 2012-11-23 14:21:01
    사회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모텔에서 세 아들을 살해한 주부 38살 김 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로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며, 막연한 동정심만으로 부모를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이후 아이들 곁을 떠나지 못하고 괴로워했다는 점, 육아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미루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엔 가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지난 8월 남편과 생활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한 뒤, 3살, 5살, 8살 난 자녀 3명을 데리고 가출해 안양시의 한 모텔에서 지내다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자녀를 차례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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